참 답답하기가.. 정말 외국의 좋은 제도가 한국화 되어 버린 정말 쓰레기 같은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식 상하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들어와도 뭔가 불필요한 허들로 바뀌어서 오히려 안전? 품질? 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뜬금없지만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도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 전형적인 한국사회의 모순덩어리들이 한번에 터져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선장이 아르바이트
2. 전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 (누구도 나서서 배 위로 가라던지 하지 않음으로써 누구도 지시 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음..)
등..
여튼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이건 품질이나 안전이 우선이라기 보다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자리 잡은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클량도 많은 건설관련 업무자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을 적어보자면 요..
1.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듯한 제도 (공무원들이 바쁜것도 문제입니다.. 한명이 몇개의 공사감독도 하고..)
2. 근데 만들어진 감리들도 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해 미친듯 문서에 집착 (이번 gtx철근 누락사건 역시 검측요청서에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함..)
3. 감리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주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 오셔서.. 대화가 어렵고 문서를 만들지 못해 시공사에 다 맡기는 경우도 있고.. 공사장의 거리 등이 있는 경우 모시고 다녀야 하고.. 어렵습니다..
4. 공무원높으신 분들이나 상관없는 공사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공사가 산으로 갑니다...
아파트 같은 쪽은 쪼금더 심각한게.. 돈을 시행사에게 받으니 강하게 하기도 좀 그렇죠..
현장소장의 아르바이트.. 공사에는 현장대리인 즉 현장소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회사 소속이지 대형회사도 일부 그렇고 소형건설사들은 공사가 지속적이지 않아 공사가 끝나면 고용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없는것 보다는 품질과 안전면에서 좋으나 효율을 따지면 정말 엄청난 마이너스 입니다...
외국처럼 서류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품질과 안전에 맞추어 그사람이 감독자로서 책임감과 권한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공무원 종속이 되어 버려서 사고가 나면 나를 보호해 주는건 문서 뿐! 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보통일이 아닙니다.
저도 외국계 감리사랑 일한 경험이 없어 뭐라 할게 없는데 과거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인천공항 공사에 참여한 사람말이 외국감리의 경우 스스로 현장을 돌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스스로 검측한다더군요. 이까지 보면 당연한걸?.. 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이야길 하는 분이 그 외국감리에게 검측하자고 하니 내가 이미 검측했고 문제 없으니 계속 공사 하시라 라고 이야기 하더라.. 라더군요. 일반인이 보시면 당연한 루틴 같죠?
우리는 검측요청서라는걸 (gtx 뉴스에서 보신..) 만들고 사진붙이고 공사참여자 싸인 붙이고... 들고 가서 요청하면 감리측에서 날짜 지정하면 가서 모시고 증거사진 남기고... 다시 사진 붙여서 완성하고 승인 떨어지면 다음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나마 안나오는 경우도 있죠... ㅡㅡ;
여튼 이 한국형 감리제도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모순덩어리에 세금 먹는 하마라고 봅니다..
비단 감리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 등 권한이 있는 자들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 현장에 못들어오게 해서 별의 별짓을 다 동원하여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포섭도 해보고 민원도 계속 넣고 본사 처들어가서 책상 들었다놨다 정수기 눕혔다 세웠다 하면서 평화롭게 협상하여 공사장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하자들 제대로 감리안해서 생긴걸로 민원넣으려고 하면 공사 기간 길어진다며 딜치고 들어오는 모습에 이래서 아파트 부실 시공이 없어지지 않는거구나 느꼈습니다.
감리제도가 상품백화점,성수대교 사건 이후 거의 30년인가요.. 문제는 많지요.. 그런데 .. 감리 뿐만아니라
사회곳곳에 ... 그들만의 회피용. 전관예우.. 얽히고 섥힌곳이 너무 많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3332CLIEN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시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감리에서 문제 없다 했다면 감리업체를,
돈을 받고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 공무원을 '이렇게 일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게 처벌을 하면 바뀌어
갈꺼라고 봅니다.
많은 법적 다툼에서 보았듯이 '내 인생이 망한다' 는 걸 인지하면 실체가 드러나고, 그걸 토대로 법 개정도 되고
제도도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책임소재가 저런 업무안에서 상당히 희석됩니다. 저런 업무들로 인해 책임이 상당히 흩어지죠..
시스템이나 구조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써가면서 효율 안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돌아 가고 있다는게.. 코미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