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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우리나라의 공사의 감리제도에 대해 좀 적어보자면...요... 10

6
2026-05-22 10:00:39 220.♡.13.105
명월하랑

참 답답하기가.. 정말 외국의 좋은 제도가 한국화 되어 버린 정말 쓰레기 같은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식 상하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들어와도 뭔가 불필요한 허들로 바뀌어서 오히려 안전? 품질? 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뜬금없지만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도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 전형적인 한국사회의 모순덩어리들이 한번에 터져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선장이 아르바이트 

2. 전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 (누구도 나서서 배 위로 가라던지 하지 않음으로써 누구도 지시 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음..)

등..


여튼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이건 품질이나 안전이 우선이라기 보다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자리 잡은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클량도 많은 건설관련 업무자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을 적어보자면 요..

1.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듯한 제도 (공무원들이 바쁜것도 문제입니다.. 한명이 몇개의 공사감독도 하고..)

2. 근데 만들어진 감리들도 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해 미친듯 문서에 집착 (이번 gtx철근 누락사건 역시 검측요청서에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함..)

3. 감리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주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 오셔서.. 대화가 어렵고 문서를 만들지 못해 시공사에 다 맡기는 경우도 있고.. 공사장의 거리 등이 있는 경우 모시고 다녀야 하고.. 어렵습니다.. 

4. 공무원높으신 분들이나 상관없는 공사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공사가 산으로 갑니다...


아파트 같은 쪽은 쪼금더 심각한게.. 돈을 시행사에게 받으니 강하게 하기도 좀 그렇죠..


현장소장의 아르바이트.. 공사에는 현장대리인 즉 현장소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회사 소속이지 대형회사도 일부 그렇고 소형건설사들은 공사가 지속적이지 않아 공사가 끝나면 고용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없는것 보다는 품질과 안전면에서 좋으나 효율을 따지면 정말 엄청난 마이너스 입니다...

외국처럼 서류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품질과 안전에 맞추어 그사람이 감독자로서 책임감과 권한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공무원 종속이 되어 버려서 사고가 나면 나를 보호해 주는건 문서 뿐! 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보통일이 아닙니다.


저도 외국계 감리사랑 일한 경험이 없어 뭐라 할게 없는데 과거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인천공항 공사에 참여한 사람말이 외국감리의 경우 스스로 현장을 돌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스스로 검측한다더군요. 이까지 보면 당연한걸?.. 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이야길 하는 분이 그 외국감리에게 검측하자고 하니 내가 이미 검측했고 문제 없으니 계속 공사 하시라 라고 이야기 하더라.. 라더군요. 일반인이 보시면 당연한 루틴 같죠?


우리는 검측요청서라는걸 (gtx 뉴스에서 보신..) 만들고 사진붙이고 공사참여자 싸인 붙이고... 들고 가서 요청하면 감리측에서 날짜 지정하면 가서 모시고 증거사진 남기고... 다시 사진 붙여서 완성하고 승인 떨어지면 다음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나마 안나오는 경우도 있죠... ㅡㅡ; 


여튼 이 한국형 감리제도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모순덩어리에 세금 먹는 하마라고 봅니다..



명월하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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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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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오떼블랑
IP 114.♡.118.49
10:04 2026-05-22 10:04:00
·
제가 겪어본 감리는... 슈퍼 갑질에 인성 쓰레기였습니다. 흠흠.
비단 감리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 등 권한이 있는 자들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Kanilea
IP 106.♡.193.113
10:05 2026-05-22 10:05:07
·
~심의위원회 라는 수많은 비공개 비밀조직들도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권만 갖기위해 존재하죠
산돌이
IP 118.♡.144.101
10:05 2026-05-22 10:05:44
·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다분히 건설쪽만 그런건 아닌........감리라는 제도가 행정적 책임회피용 제도인게 현실.....
my_choice
IP 218.♡.216.126
10:05 2026-05-22 10:05:55 / 수정일: 2026-05-22 10:07:45
·
기술직렬 공무원 정년 퇴직자들이 감리 많이 하죠 전문성? 관련 지식? 없다고 봅니다
고수의상징
IP 118.♡.80.168
10:25 2026-05-22 10:25:37
·
@my_choice님 전문성 전혀 없습니다. 특히 시공부분은 더더욱요. 비고시 출신 4급이하 퇴직자들 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전문성 있고 기술사 이런거 있는분들은 설계사에 말만이라도 부사장(수십명 있음) 직함달고 가고... 아이러니 하게 제일 전문성 없어서 재취업 못한 사람들이 가는곳이 감리입니다
갼이
IP 118.♡.254.184
10:11 2026-05-22 10:11:29 / 수정일: 2026-05-22 10:12:22
·
아파트 입예협하면서 경험한건데, 건설사, 시공사도 바보멍청이는 아닌지라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놓고 문서만 잘 정리하고 그 문서만 확인하고 넘어가더군요. 그래서 이번 삼성역 철근 누락건은 시공사가 대한민국 조때봐라 가 아니고선 있어서는 안될 실수(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리하시는 분들이 문서 작성하는 젊은 사람 빼고는 다들 일할 생각이 별로 없어보이는 낙하산으로 온 사람들 뿐이더군요.
시공 현장에 못들어오게 해서 별의 별짓을 다 동원하여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포섭도 해보고 민원도 계속 넣고 본사 처들어가서 책상 들었다놨다 정수기 눕혔다 세웠다 하면서 평화롭게 협상하여 공사장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하자들 제대로 감리안해서 생긴걸로 민원넣으려고 하면 공사 기간 길어진다며 딜치고 들어오는 모습에 이래서 아파트 부실 시공이 없어지지 않는거구나 느꼈습니다.
음유성
IP 59.♡.204.219
10:14 2026-05-22 10:14:55
·
행정적 회피용, 나이가 너무 많다(특히건설쪽;;). 공감합니다. 서류행위가 많은이유도 책임회피중에 하나죠..
감리제도가 상품백화점,성수대교 사건 이후 거의 30년인가요.. 문제는 많지요.. 그런데 .. 감리 뿐만아니라
사회곳곳에 ... 그들만의 회피용. 전관예우.. 얽히고 섥힌곳이 너무 많죠..
은빛개발자
IP 211.♡.194.104
10:38 2026-05-22 10:38:58
·
「@명월하랑*code21c*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3332CLIEN
마르마르
IP 121.♡.133.221
10:47 2026-05-22 10:47:45
·
결국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닐까요?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시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감리에서 문제 없다 했다면 감리업체를,
돈을 받고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 공무원을 '이렇게 일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게 처벌을 하면 바뀌어
갈꺼라고 봅니다.

많은 법적 다툼에서 보았듯이 '내 인생이 망한다' 는 걸 인지하면 실체가 드러나고, 그걸 토대로 법 개정도 되고
제도도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명월하랑
IP 220.♡.13.105
11:11 2026-05-22 11:11:44
·
@마르마르님 늘 세상사 그렇게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ㅡㅡ;
책임소재가 저런 업무안에서 상당히 희석됩니다. 저런 업무들로 인해 책임이 상당히 흩어지죠..
시스템이나 구조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써가면서 효율 안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돌아 가고 있다는게.. 코미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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