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임금이 규율이 있는 시장에서 합리적인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성과급관련 의사결정은 그러한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법률의 문제보다도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임금을 두고 노조와 협상하는 경영진은 사실상 최태원과 이재용이라는 최대주주 1인의 의사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최대주주,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치면 사실상 최태원과 이재용의 의사결정을 대변하는 거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 실질 지분은 1%남짓에 불과하고,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실질 지분도 3%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도 회사돈=내돈 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은밀한 내부거래나 M&A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사익을 챙길 루트가 있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자신의 생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며 노조와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거버넌스 정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최대주주의 실제 이해관계가 본인의 보유 지분율 수준(1~3%)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익 편취가 어려워지자, 소수 지분만 가진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악덕 자본가라는 욕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97%의 타인(일반 주주)의 돈을 지켜주기 위해 노조와 격렬히 싸울 유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해관계의 분리(대리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정상적인 이사회라면 현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0%냐 12%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동자들이 각각의 노동자들 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에서 대체 가능한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양보 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해서 노동자가 경쟁회사로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떤 피해가 예측되는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협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이루어진 성과급 협상은 그렇지 못했고,

이번 사례로 산업 전반에 같은 방식의 노사 분쟁이 확산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