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매불쇼 나와서 설명한 부분이라고 올라왔는데 노란봉투법에 '하청업체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원청에게 직접 교섭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언급하고 정작 논란의 원인이 된 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안해놓고 본인들끼리 '맞다맞다' 이러는게 진짜 맞나 싶네요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노조법 제2조 제5호 개정안)로 인해서 26년 1월 주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관련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존재합니다 

'기존에도 임금협상을 같이하면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파업이 임금 상승이 핵심이 아니란건 누가봐도 아는거고 결국 메인은 '경영성과급 얼마나 받냐'가 메인이고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부정하긴 힘들죠

거기다 조합원 개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삼성전자 노조가 더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이어나가게 한 원인 중 하나였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조항만 뽑아와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우틀않 시전하는 게 솔직히 좋게 보이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