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9일(현지 시각) 대중국 전략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70여 개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18일 EU 집행위원회가 화학·산업기계 등 일부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 및 특정 공급업체 의존도를 제한하는 신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단일 공급처에서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와 부품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제한하고, 최소 3곳 이상의 공급처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자국 시장이 중국에 잠식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유럽 시장 내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 같은 흐름 속에 중국의 대유럽연합 무역흑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중국 세관 자료를 인용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로의 수입은 1180억 달러에 달한 반면 독일의 대중 수출은 930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독일 무역흑자는 2024년 120억 달러에서 2025년 25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EU의 중국 거리두기 정책은 올해 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산업가속화법(IAA)은 배터리·전기차·태양광·핵심 원자재 등 4대 전략 산업에서 ‘유럽 내 제조’를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 산업을 겨냥한 견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에는 화웨이와 중싱통신장비(ZTE) 등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규정하고 유럽 국가 통신망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U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양측 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EU-중국 무역 관계, 파트너십인가 침몰하는 배인가?’ 토론회에서는 유럽과 중국의 외교관·관료·전문가들이 심화되는 무역 갈등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중국 측은 유럽연합이 자국을 “괴롭히고 있다”며 유럽연합의 무역 정책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SCMP는 “이 같은 장면은 올해 초 유럽 정상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이 ‘중국으로의 선회’를 의미한다는 해석과는 크게 어긋난다”며 “유럽의 공격적인 산업정책이 속도를 내고 중국이 보복 가능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벌어진 충돌은 더 큰 무역 갈등의 전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있네요.
이제 가격만으로 제품과 생산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중요하죠. 하지만 가격 만으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그것을 통해 자국 산업이 어떤 잠식과 피해를 보는 것까지 확인해서 선택하는 시기라는 거죠.
코로나, 미-중 관세 전쟁, 자원을 통한 안보 압력 등이 지금 우리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거죠.
미국이 중국 뚜까팰때는 미국말 무시하고 손잡고 하더만 지금와서?
당장 한국도 중국정부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만드는 중국전기차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려고해도 한국소비자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이미 중국 저가 제품들에 길들어진 소비자입장에서 비싼 자국 생산제품만 사용하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