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성과 나누기 주장 및 근래 유사한 여러 주장의 등장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일단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목소리를 해석하기에 앞서,

저 포함 몇몇 분들이 말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본을 기준으로 삼고 얘기해야

어느 주장이 선을 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중요 역할을 맡고 있고,

그것은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영 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어,

리스크를 지고 낸 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취합니다.

참여 주체는 경영진/노동자/투자자/채권자/정책결정권자 등이 있으며,

이 중 주식회사의 기본 주체는 주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사회/정부/노동자/하청 모두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소비자도... 기여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요소들이 주식회사와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과는 다른 것인데요.

문제는 정확히 수치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간이 없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정부야 그간 정책 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세수로 충분한 것이고,

노동자는 계약에 의해 임금을 받게 되어 있으나 직접 연관성이 더 높으므로,

보상금을 받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사회 계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 적혀 있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불운하게 외부에 의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나라들에서 

환율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선의 보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찾는 노력은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무원도, 하청도... 기여도가 없지 않으나 과연 그것이 사회적 계약에 속하며,

연관성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인가.

어디가 안이고 어디가 밖인가.

이참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기여도를 말하면서 하청도 챙겨주자는 말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닌 쪽입니다.

오히려 동일 기업내 다른 사업부의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쳐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ㅎㅎ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따져 보실 필욘 없습니다.

하나 하나 모두 개인 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니까요.

다만 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은 주식회사의 틀 안에서,

그리고 사회 계약의 신뢰 하에서,

이런 기준 점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

저처럼 기여도와 연관성을 보자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합의와 결론이 나왔을 때,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맞춰 적정 선을 찾아가는 합의와 결론이 도출 된 것인지

판단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