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늦장 보고 위반"⋯국토부,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받아

아이뉴스24

20시간 전

다음뉴스

별도 보고 안해도 된다는 

서울시 의견 반박하는 

법적 근거 보강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지체 없이

 통지했어야 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즉시 보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이뉴스24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19일

 법무법인 혁신으로부터 

‘위탁사업 수행 중 

철근 누락 발견 시 

통지 의무’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다

....

....

[단독] 국토부, '철근 누락' 외부 법률검토 실시‥"서울시 즉시 보고 의무 위반" 회신

MBC

21시간 전

다음뉴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위수탁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늑장 보고에 대한 법률검토를 

외부

 법무법인에...

.....

법무법인은 의견서에서

 "철근 누락은

 GTX 사업시설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하고 통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수탁협약

 제8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서울시는...

철근....

2500개가...

빠졌는데도....

보고...

안해도...

괜찮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