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손배 소멸시효 배제 입법 조속 매듭지어야" 

[속보]李대통령 "나치 범죄 지금도 배상…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조속히 매듭해야"

[속보] 李대통령 "5·18 北 개입설 등 가짜뉴스, 모든수단 총동원 응징"

[속보]李대통령 "국가폭력 미화·피해자 조롱…'독버섯' 반드시 뿌리 뽑아야"

[속보]李대통령 "AI 악용 조작정보·과장광고 범람…제도 공백 세밀히 보완해야"

[속보]李대통령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 법·제도 정비 속도 내달라"

[속보]李대통령 "중동전쟁 석달째, 물가부담 악화…민생품목 가격·수급 안정 총력" 당부

[속보]李대통령 "은근슬쩍 가격인상·독과점 지위 남용, 철저한 관리 필요" 

"국가 폭력,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 취급 정의롭지 않아"

"나치 전쟁범죄 책임 지금까지 묻고 배상"

"손해배상 소멸 입법조치 조속 매듭져야"

"피해회복 국가 보상체계 빠르게 정리"

"국가폭력으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악의적 가짜뉴스 강력히 응징해야"

"잘못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 뒤따라야"

"정의로운 통합 문 활짝 열리도록 힘 모아야"

"AI 악용 허위정보 국민 실생활 악영향"

"허위 이미지 유포 등 양상도 갈수록 심각"

"AI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공백 보완"

"AI 표시 의무 확대 등 제도정비 속도내달라"

"중동전쟁 발발 석달째…물가부담 악화"

"물가 안정 더욱 총력 기울여달라"

"은근슬쩍 가격 올리는 몰염치 행태 관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불편 없도록 세밀한 행정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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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18 폄훼 응징에 오월단체 "강력 대응 출발점 되길" | 연합뉴스 입력 2026.05.21. 오후 4:45

광주시 "처벌 대상·수위 대폭 강화" 특별법 개정 국회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왜곡 행위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밝히자 5·18 단체들이 적극 환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국가가 더 이상 눈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박 상임이사는 "피해자의 상처와 기억에 공감하고 이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며 "5·18 정신 폄훼·왜곡의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도 "5·18에 대한 왜곡은 46년 전부터 반복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왔다"며 "잘못된 행동을 해도 강력한 처벌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아 이어져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들에겐 마지막 기회"라며 "왜곡 폄훼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극정 5·18 부상자회 회장도 "역사적 사실을 모욕하는 행위를 응징하겠다는 발언에는 이를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으며,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돼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