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법률신문 “영업이익 성과급은 배임“ 가능성 제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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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1:50:53 수정일 : 2026-05-21 11:58:42 106.♡.11.225
보수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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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면 

꽤 영향력있는 신문이죠

서초동에선 구독1위죠 ㅎㅎㅎ

주주의 잔여청구권 침해 및 자본충실원칙 저해라…네요





보수죽이기 님의 게시글 댓글
지니찌니
IP 182.♡.56.222
11:52 2026-05-21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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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부르릉3
IP 211.♡.154.32
11:52 2026-05-21 11:52:28
·
 
그럴리가
IP 104.♡.86.232
11:53 2026-05-21 11:53:17
·
배임이 진짜 만능이죠…. 저도 성과급 이렇게돤게 딱 맘에들진 않지만, 저 법기술자들 지긋지긋하네요
smilewiz
IP 211.♡.67.228
11:53 2026-05-21 11:53:37
·
영업이익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삼전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제와서 이러네요
뎅뎅이!
IP 61.♡.246.17
11:53 2026-05-21 11:53:39 / 수정일: 2026-05-21 11:55:15
·
우리나라 배임죄가 만능이긴 하지요. (배임죄는 없어지긴 해야)

이렇게 생각하면 배임죄거든요. 이재용 및 사장들도 영업이익을 나눠 가지는데 결정을 그들이 했다. 판단함..
가습기야
IP 58.♡.102.59
11:56 2026-05-21 11:56:55
·
저래서 배임죄를 없에려는거죠 뭐만하면 배임배임 쓸데없이 태클걸어대니까요
ITST
IP 211.♡.194.3
11:57 2026-05-21 11:57:06 / 수정일: 2026-05-21 11:57:17
·
영업이익이 절대수치로 천문학적인 건 생각도 안 하고 일부 퍼센트를 뺏겼다고 억울해하는 주주까지 생각해 주는 게 배임죄는 아니죠.
머쉬멜뤄
IP 211.♡.201.122
12:00 2026-05-21 12:00:34
·
풍년이네요 GR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12:07 2026-05-21 12:07:25
·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방치하는게 더 배임일 것 같습니다.
잇츠미베이베
IP 172.♡.52.239
12:39 2026-05-21 12:39:51
·
의사와 법률가와의 차이 :
의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병을 만들거나 악화시키지 않지만 법률가는 끊임없이 갈등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낸다
메론밥
IP 121.♡.141.134
13:04 2026-05-21 1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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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미베이베님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고
법률은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인걸요 ㅋ_ㅋ
마루나래
IP 104.♡.71.38
12:56 2026-05-21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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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0694

동종업계가 5년전에 했을때는 배임 아니더니 올해 갑자기 배임인가보군요? 법률신문은 일단 동종업계부터 쓰러뜨리고 오셔야 할듯..
섬마을생산직
IP 106.♡.128.68
14:17 2026-05-21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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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만능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와 정치인드들에게는 성희롱죄. 기업인에게는 배임죄.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참 살기 퍽팍한 세상이고, 변호사들만 노나는 세상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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