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동생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A씨와 동생 B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자매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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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60520n15318
각도기 조심하세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을 보호해주지 않는군요.........
기사 전문을 보시면 가해자들은 대부분 불기소 되었고
기소된 10명조차 소년부 송치후 보호처분 정도...받았다고 하고
가해자정보를 제공한 "피해자"는 곧 검찰조사 받는다고하고
가해자들 신상 공대한 유튜버들은 징역형 실형을 받았네요;;;
(2심 징역 2년 6개월 ㄷㄷㄷ)
이건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치기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하는게 제정신인가요?
법에는 양심도 없습니까?
국회의원들이나 그 자식들 및 유력자들 과거행적이나 범죄이력이 마구 까발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 못하게 막는 법이 계속 유지될 듯..
라는 대사가 생각나네요.
피해자 인권은 개나줘버리는 멋진 법조계이네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 되었으니 인권좀 챙겨줄라나요?
이게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될지 두고 볼일이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개인적으로, 존 윅이 실제하는 직업이길 바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