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쏠림에 이공대 기피현상으로 우리나라가 장기 발전을 못하고 결국 그저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삼전닉스 직원들이 수억의 성과급을 받는다는건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나와서 레이저 쏘면 한달에 세후 1-2천만원을 버는 세상인데
10만명 이상의 엔지니어들 수입이 그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건 생각만해도 엄청난 일 아닌가 합니다.
이 분위기로 이공대 선호 현상이 생긴다면 향후 대한민국 황금기를 여는 대형 이벤트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1년에 5-10억씩 성과금이 나올거라는 짤도 돌아다니고 볼때마다 배가 아프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으로 상위구간 세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세후 소득이 반토막이 난다는 점을 생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3억-5억 이하는 40% 세율(주민세 10% 감안시 44%)에 누진공제 2,594만원 해주고
5억-10억 구간은 42% 세율(주민세 10% 감안시 46.2%)에 누진공제 3,594만원입니다.
10억 초과는 45% 세율(주민세 10% 감안시 49.5%)에 누진공제 6,594만원입니다.
누진공제만큼 소득에서 빼주는 개념이라서 사실 5억 벌었다면 5억의 40%인 2억을 소득세로 잡고
거기에서 2,594만원 공제해준다는 식이라 공제가 얼마 안되지요.
주민세가 10% 붙으니까 사실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는건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최대한도가 2500만원으로 묶여 있고
근로소득공제 최대한도도 2000만원으로 비율로 치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노동에 붙는 세금 기준은 수십년전에 정해놓고 올리지를 않아서 엄청나게 증세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전닉스 직원분들이 성과금 잭팟이 터져서 5억-10억씩 받더라도
실제 실효세율이 36~39%로 대폭 늘기 때문에 성과금 액수 대비 손에 쥐는 금액은 반토막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늘어나는 건보료는 덤이라 이 정도 받게 되면 한 달에 건보료로만 월 150-300만원이 나오게 될겁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비싸다는 의료보험 내는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되죠
물론 세전 5억 10억이 세후 3억 4억 된다고 해서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인으로치면 꿈의 연봉인데 복지나 사회안전망 고려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건보 상한을 낮추고 누진세율을 싱가폴 수준(~24%)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대만 정도(~40%)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49.5%는 미국에서도 높다는 캘리포니아랑 비슷한 수준인데 공제는 우리가 훨씬 적은 느낌입니다.
하이닉스는 현금을 퇴직연금에 넣는거라 과세 이연이 되는거구요.
그들이 고생을 안한다는게 아니지만 고생의 결과가 연봉의 수십배라니.
어차피 이마당에 그게 큰 비용도 아닙니다 생산직은 진짜 노조도 있는 마당에 헛비용이니 그냥 몇백받고 말아라 하면 회사 또 뒤집어집니다 생산직이 그렇게 허드렛일이면 외주시켜버리거나 자동화해버렸죠
인터넷에 허구널린 사람들보다는 훨씬 전문적인 일을 합니다
승자는 저 돈의 절반을 가져가는 정부입니다^^
게다가 개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쓴 돈은 종합소득세 혜택도 못 받아요.
그래서 실제 이억이 소득으로 잡혀도 실제 남은 돈은 일억정도인데 세금은 이억 소득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십억 벌고 세금 오억 낸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써요.
대한민국 누구라도 십억 벌면 똑같이 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아프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꾸준히 성장 발전 시켜야할 시스템 입니다.
정률이라 과다하죠.건보를 없에자고 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처럼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준 조세처럼 걷어서 막 쓰면 기금이 모이지도 않고 저항만 늘어서 꾸준히 성장발전은 요원할꺼에요.
병이 나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절대 과하다 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건보료 낮추자는 것은 안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준조세처럼 걷어서 막 썻나요??
건강보험 기금이 모이지도 않고 저항만 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니나라 국민건강보험이 그렇게 막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기금을 막 가져다 쓴 건 윤석열 정부가 그랬죠.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의보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빈자들에게요.
아파도 치료 못받는것만큼 비참한건 없어요
없에자고 한 사람이 없다고 써놨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체계는 손을 봐야 합니다.
수십년동안 걷었고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그간 기준이 되는 소득도 많이 올랐지만 적자입니다.
막 가져다 썼다는거고 불필요한곳에 사용되었다는겁니다.
사실 의료비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게 좋기는 하지만 이상하다고는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누군가는 과하게 수급하고 누군가는 과하게 내고 있다는겁니다. 불평등이지요 당연한게 아닙니다.
보험료가 조세화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은 20-60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하고있지요. 대부분 본인 지출비용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수급받고 있을껍니다
사용은 대부분 다른분들이 하시지요 쇼핑이라고도 표현하더라구요.
호의로 만든 제도가 누군가에겐 불필요함에도 고민없는 의료접근을 유도하고있지요.
그 과정에서 의사 약사가 큰 이득을 봤죠
제도의 유지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제도는 뜯어 고칠 필요가 있어요^^
자부담금 증가를 통해 불필요한 수급을 자제시켜서 보험제정을 건전화 시켜야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보험료를 낮춰줘야 하구요
물론 큰 병은 지원 잘해줘서 병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는일은 없어야합니다
건보료에 대한 저항은 급여 받으시면 최근 10년 트레킹 해보시면 상승률을 체감할수 있고 그때 생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
나중에 열심히 하셔서 본인의 몸값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소득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요율도 계속 늘어나고 세제혜택도 없는 준조세의 위력을 느끼실수 있을꺼에요
그리고 전 검은상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자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냥 적자 라고 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건강보험제도가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하다니요??
제가 첫 댓글에 썻듯이 누구나 언젠가는 아픕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그렇게 약화 시킬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 이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말들을 쭉 나열하셔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첨언 하신 “문형” 이나 “나중에 열심히 하셔서~~” 이러한 말들은 더욱 설득력을 떨어뜨리지요. 지금 이 댓글도 열심히 달지 않는 분이 나중에 열심히 하셔서 라는 이야기를 하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의료관광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 의료보험”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검색 해 봐도 “흑자”라고 나오는데 무슨 적자라고 자꾸 말씀 하시는 지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조세화 되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 인지요? 생각 하신 것처럼 그렇게 건강보험이 뜯어 고쳐야 할 만큼 문제가 큰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편항된 사고로 바라보시니 그리 보일수밖에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시는데 찾아보세요.
잘못알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찾아보시고 신념을 가지시면 편향되시는겁니다.
코로나랑 수급항목 확대가 있었죠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찾아보지 않아도 이해될 내용을 데이터로 설득을 해달래시면 난감하네요^^
저글에서 누군가에겐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어디있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곡해하시는걸까요? 이해를 잘못하신걸까요^^
그리고 본문에 외국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국인의 의료쇼핑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보험료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이죠
헌데 자본주의 기반의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에 가깝죠
자본주의에서 많이 내고 적게받는 형태가 영속할수 있을까요?
각각의 건강상태에 따른 손해율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재원을 이용할까요?
통념상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평소 건강 관리가 되어 손해율이 낮습니다. 자본주의하에선 이런 사람에겐 낮은 보험요율을 부과하겠죠.
이미 사적 보험들은 그리 하고 있는거구요.
윗글에 빈자를 위한 제도라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보험료의 요율이 과도하다는거고 부과 기준이 일부에게 치우쳐 있다는겁니다.
윗글에는 빠진 내용이지만 재산이나 금융소득대비 근로와 사업소득에 주로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도 떨어지죠
길게 썼지만 정리하면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효율화가 필요하다
입니다.
건보료가 낮아지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애초에 내,외국인 언급이 없는데 이제서 내국인 의료쇼핑을 얘기 하는 것이야 말로 저로써는 의아 합니다.
“잘못알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찾아보시고 신념을 가지시면 편향되시는겁니다.” 이건 제가 할말 이죠. 데이터도 안 찾아 보고 그저 적자 적자 노래 부른다고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험료를 자본주의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며 길게 말씀 하셨는데 그런 방식은 미국에 의료 시스템 방식 입니다. 민영화된 미국 의료 시스템 같은 주장을 하시는데 의료 민영화를 바라시는 분이신가 하는 생각을 않할 수 없네요.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그 위에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니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주장을 하면서 데이터는 상대방에게 찾아 보라니요?? 주장을 하려면 응당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근거를 대라고 끝맺음을 하시니 저도 그대로 돌려드릴 밖에요. 찾아보세요.
1.불필요한걸 다 없에나요?
2.외국인 내국인 언급이 애시당초 없었는데 외국인을 끌거온건 님이시죠^^
3.국가 주도 의료보험의 기반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쓸께요.
편향된 지식과 감정과 신념으로 결론내두고 궤변만 늘어놓는것 같으셔서 더이상은 시간낭비네요
제가 보고하는자리도 아니고 사업상 미팅도 아니구요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시면 공감이나 비공감의 영역이 아니라 왜 그리 생각하는지 본인이나 상대방이 어떤부분을 잘못생각하는지에 대한 교차검증은 기본이 아닐까요?
요율구간도 터무니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