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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장관이 힘 많이 써서 최악은 피했네요. 26

7
2026-05-20 23:41:51 수정일 : 2026-05-20 23:42:11 116.♡.167.6
코히어런스

자사주 지급이면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지선 앞두고 최악은 피했다고 봅니다. 장관 요즘 여기저기서 사실상 파업을 부추기고 다녀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힘 많이썼네요. 여전히 dx는 버리고 가서 회사야 다소간의 곤란을 겪겠지만 그건 삼성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오늘 하닉 하청 노조도 영익 배분 요구한거보면 지선 이후 본격적으로 정국이 혼란기에 진입할텐데 정부의 큰 과제입니다. 하청은 파업 못할거라던 분들은 다들 어디가셨는지... 앞으로 연쇄파업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노봉법은 클리앙 분들은 이번 파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진보 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송리스크로 사실상 문을 열어준거라 지적하는 것을 보면 폐지가 불가피해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곧 있을 AI로 인한 대규모 노동 대체에서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단이 없어지는거라 쉽지 않은 문제기는 합니다.


코히어런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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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태평천하
IP 118.♡.3.143
05-20 2026-05-20 23:45:06 / 수정일: 2026-05-20 23:45:14
·
이번 사례들이 쌓여서 기업이익에 대한 분배가 근로계약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5-20 2026-05-20 23:48:15
·
@태평천하님 문화로 자리잡으면 일자리도 같이 사라지겠지요.
무한의주인
IP 121.♡.101.114
05-20 2026-05-20 23:50:33
·
@코히어런스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AI 받고 로봇 으로
AGI 나오면 그때 부터는 일 안해도 살수 있는 시대가 올지.
태평천하
IP 118.♡.3.143
05-20 2026-05-20 23:53:54 / 수정일: 2026-05-20 23:54:43
·
@코히어런스님 '좋은 일자리' 를 늘리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통상적인 사람은 조직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명확하게 얼라인되면 자발적으로 조직에 헌신하며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 이 신념이나 자아실현, 자기개발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득' 인 것이 현실입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5-20 2026-05-20 23:57:05
·
@태평천하님 엉뚱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격차가 비할 수 없는 '더 좋은 일자리'가 되겠지요? 노조 구성 자체가 어려운 열악한 기업의 노동자는 끝없이 뒤쳐질거고요.
태평천하
IP 118.♡.3.143
00:01 2026-05-21 00:01:11 / 수정일: 2026-05-21 00:04:37
·
@코히어런스님 기업 간 격차와 노동의 계급화 문제는 그것대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기업 내 노사 배분 구조를 논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성원들의 역량 자극을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의견입니다. 심플하게 내가 투자한 시간과 능력으로 조직이 성과를 낸 만큼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0:13 2026-05-21 00:13:38
·
@태평천하님 성과급이라는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태평천하
IP 118.♡.3.143
00:19 2026-05-21 00:19:03 / 수정일: 2026-05-21 00:22:16
·
@코히어런스님 기업 성과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급이 사전공지되지 않고 지급시점에 경영자의 판단이 임의로 개입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노동자가 많아진 세상입니다. 저도 일종의 사용자로서의 롤을 수행하지만, 프로젝트 성과와 팀원의 상여(인센) 관계는 해당 비율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경험상 그 편이 참여자들의 적극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가 좋더군요.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5-20 2026-05-20 23:48:03
·
노봉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그거 없어서 쌍용차 사태가 났는데도
돈 앞에서 연대고 뭐고 싹 다 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사주 지급은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2년간 묶인 동안 성과를 높여 주가를 올려야 자신들에게도 이득이니까요.
빅테크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자본주의의 원리를 가장 잘 이용한 방안으로
정부가 잘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5-20 2026-05-20 23:49:17
·
@검사의언외교님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법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죠. 과도한 배상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배상을 사실상 막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합법 파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놓았습니다. 의도가 옳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5-20 2026-05-20 23:53:47
·
@코히어런스님 그러한 지적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으로 법원의 판결 건들을 지켜봐야 노봉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5-20 2026-05-20 23:55:22
·
@검사의언외교님 법원 판결나는 1년여의 시간동안 파업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예정인데요. 당장 파업 예고된 곳만 10곳이 넘고 계속해서 불어나고, 특정 업종만이 아니라 전분야에서 이렇게 되는데 감당이 되나요..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5-20 2026-05-20 23:57:30
·
@코히어런스님 진통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없으면 몸살 없이 노동자가 계속 불리한 상황에서 파업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봅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0:00 2026-05-21 00:00:07
·
@검사의언외교님 그게 몸살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전신에서 일어나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말씀처럼 기업 이익을 30%씩 떼어주면 어느 나라 기업이 투자할까요?
Wlfd
IP 1.♡.94.34
05-20 2026-05-20 23:55:18
·
지선 이후 노란봉투법은 개정이 될것입니다 대통령이 몇번이나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지적했어요
민주당도 지선앞두고 말을 삼가하는중일테고 선거끝나면 어떻게든 바로잡을것입니다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5-20 2026-05-20 23:58:00
·
@Wlfd님 필요하다면 개정해야지요. 첫술에 배부른 법은 없습니다.
양자광학
IP 117.♡.12.242
05-20 2026-05-20 23:57:18
·
솔찍히 기업 나가는거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NaTaSha
IP 211.♡.214.99
00:01 2026-05-21 00:01:50
·
@양자광학님 어디로나가나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0:03 2026-05-21 00:03:04
·
@양자광학님 아니라고 한국이 기업인의 천국이라고 박박우기다가 대통령 발언 나오니 잠잠해진 것이 웃음 포인트지요.
연천군
IP 211.♡.209.243
05-20 2026-05-20 23:57:35
·
배상을 뭘 막았다는 건가요?
애초에 원청과 원청노조 쟁의활동은 손배책임 없어요
삼전케이스랑 전혀다른건데 어떤 소송리스크가 늘어나나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0:02 2026-05-21 00:02:02 / 수정일: 2026-05-21 00:02:13
·
@연천군님 첫째,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서 불법 리스크 없이 파업이 가능합니다. 합법 쟁의는 지금도 배상 안하죠. 하지만 불법일 경우에만 배상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경영의 영역까지 넘겨서 어지간한 파업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둘째, 연대 책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배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파업상황에서 공장이 점거되고 설비 파괴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연천군
IP 211.♡.209.243
00:04 2026-05-21 00:04:47
·
@코히어런스님 어떤 범위가 늘었나요? 성과급은 경영과 근로조건 사이의 영역이지 무작정 경영의 영역은 아니죠. 님 말대로면 임금 외엔 무조건 다 쟁의대상이 아닌건데 그렇게 하는 다른 국가가 있나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0:14 2026-05-21 00:14:40
·
@연천군님 그레이존을 확실히 화이트존으로 옮긴 것만해도 배상 예방한 것 맞지요?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0:10 2026-05-21 00:10:24
·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Buddys
IP 1.♡.149.223
00:32 2026-05-21 00:32:56
·
장관이 개별 회사 성과급에 이렇게 깊숙히 개입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장관의 옳은 역할일까요??
코히어런스
IP 116.♡.167.6
00:38 2026-05-21 00:38:33
·
@Buddys님 당연히 아니죠. 김영훈은 아직도 노조위원장처럼 행새하는 장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불 다 질러놓은 마당에 화약고 불붙는건 막았다는거고, 그런 노고는 있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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