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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16

7
2026-05-20 23:38:43 218.♡.14.107
검사의언외교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다.


파업과 관련해서는

과대한 손해배상을 막고

연대책임을 막아

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여론이 말하듯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검사의언외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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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의사 언론 외교부 교육부
적폐 청산 레츠고
재활용 불가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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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코히어런스
IP 116.♡.167.6
05-20 2026-05-20 23:44:55
·
사실상 손해배상을 무력화해서 회사 측에 피해를 일방적으로 줄 수 있기도 하지요? 강자라고 피해를 불공평하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5-20 2026-05-20 23:49:45
·
@코히어런스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지 손해배상을 무력하는 법이 아닐텐데요... 자본 편에 유리한 법을 노동자 쪽으로 끌고 와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봐야지 강자 약자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코히어런스
IP 116.♡.167.6
05-20 2026-05-20 23:52:29
·
@검사의언외교님 파업 상황에서 피해를 입힌 개별 인물을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못물리는 상황 자체가 피해 배상을 막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무리깡
IP 106.♡.78.2
07:29 2026-05-21 07:29:30
·
@코히어런스님 노조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맥북에어
IP 115.♡.4.57
05-20 2026-05-20 23:47:12
·
뭐든 적당히 해야죠.
무조건 회사 뜯어먹어야 좋은건 아니죠
회사가 피해를 많이 입으면 그만큼 자동화는 앞당겨 지는거고요.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5-20 2026-05-20 23:50:59
·
@맥북에어님 말씀하신대로 자본주의에서는 공정한 룰만 만들어놓으면 최적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조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자본은 자동화를 가속화하겠죠. 중요한 것은 공정한 룰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최적을 찾게 해주니까요. 노봉법은 공정한 룰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의견인 것입니다.
t.t
IP 14.♡.81.235
05-20 2026-05-20 23:47:49
·
그나마 과거에 비해 균형을 잡은 법이죠
말랑한뇌
IP 119.♡.51.13
05-20 2026-05-20 23:55:11
·
공감합니다.
행복한슈크림
IP 92.♡.173.152
05-20 2026-05-20 23:55:43 / 수정일: 2026-05-20 23:56:47
·
파업을 거의 노리스크 초초하이리턴으로 만들어놨네요. 어떻게 이 사회가 더 진보할지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퇴보할 거라 보지만요.

나가서 자기돈들여 자기사업은커녕 길가에서 붕어빵 하나만 팔아봐도 뒷목잡고 쓰러질 사람들이 남의 사업장 안에서는 사업이 쉽네 강자네 뭐네 아주 우습게들 여기지 말이죠
양자광학
IP 117.♡.12.242
05-20 2026-05-20 23:58:21
·
체리피킹이라고 하나요,
보상은 미국식의 압도적인 보상
고용안정성은 유럽식

좋아보이는 것만 두갤 동시에 하는 나라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lskfsl
IP 125.♡.188.84
00:00 2026-05-21 00:00:04 / 수정일: 2026-05-21 00:03:41
·
우리나라도 이제는 서구식 정리해고 쉬운해고 도입하고
연공서열 폐지하고 우수직원은 파격 승진 파격 연봉인상 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연공서열 방식은 유교시절이나 통하던 인사관리예요. 요새 세상이 돈이 최고고 애사심 없는데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희생하려는 사람 없어요. 물들어 왔으니까 이번에 크게 땡기자
욕먹는건 한번이고 돈은 영원하다 모든 대기업 파업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결국 돈입니다
자정작용이 안되는 이유가 돈이 최고인 세상인데 돈앞에 장사 없는데 당연 자정이 안되고
총파업으로 전국이 홍역 치룰 상황이 만들어지는게 너무 당연한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내가 파업 노조였어도 이번에 크게 땡기려고 할겁니다
포메라
IP 1.♡.213.239
00:58 2026-05-21 00:58:07
·
재벌이 건재한데 무슨 노랑봉투법에다 시비를 털어요.
지온군
IP 219.♡.41.251
07:27 2026-05-21 07:27:19
·
이법덕분에 파업고민시
일단 하고보자 하는 노동계가 늘어날겁니다
무리깡
IP 106.♡.78.2
07:30 2026-05-21 07:30:58
·
@지온군님 노조에게 손해 배상 청구하고 노조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지온군
IP 219.♡.41.251
07:33 2026-05-21 07:33:41 / 수정일: 2026-05-21 07:37:44
·
@무리깡님

노봉법내용모르세요?
손해배상하지말란거에요
노봉법이 왜 문제인지 한 번 공부해보시길 권합니다.
tirpleA
IP 118.♡.2.116
07:46 2026-05-21 07:46:57
·
흥미로운건 노란봉투법의 대책(?)으로 하청업체 바꾸고 그러면 그만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클리앙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도 노동자, 특히 더 열악하고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가 아닐런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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