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안은 양측이 거부할 수 있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후 중노위의 중재안은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재명대통령 발언으로 비춰볼 때,
정부의 중재안까지 가게 되면 4억 6억 이런건 택도 없는 어불성설이 될거고.
정부는 국민 여론을 살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사업부 이슈, DX 이슈, 메모리사업부 역대급이익... 이런거 다 고려를 하되,
국민들 시선에서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 % 기준이 아닌 금액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나저나 장관 입장도 난처할듯요.
오늘은 사측이 결렬시킬테고, 이제 중재안 준비해서 대통령 재가 받아야하는데...
국민 정서 벗어난 금액은 혼날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낮추기엔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 경쟁사 이슈도 있어서..
여러분은 역대급 실적을 낸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얼마까지 용인 가능하세요?
일반 라인 노동자는 들어올 사람 줄 섰습니다.
연구개발 핵심인력들을 오히려 더 두둑하게 챙겨줘서 경쟁사나 중국으로의 유출을 막아야지요
즉 메모리쪽도 보상 축소되겠죠.
메모리는 경쟁사만큼 받을겁니다.
나머지 부서가 문제인거죠.
노조는 정부 중재안 수용 했고
사측에서 거부 한겁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되어서 중재안 으로 갈까요? ㅎ
무조건 정부는 삼성 편이라
기존 중재안 보다 낮게 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ㅎㅎ
나중에는 삼성전자 임직원 급여도 나라에서 제한선 두라고 하시겠네요
하닉이 영익의 10프로인데 삼전에서 그것 대비 반도 안되는 안으로 정부가 조정한다면 과연 내년에는요?
추가로 현차도 영익의 25프로 수준의 성과급이죠
참고로 현대차가 93년도에 긴급조정 맞고 그 후 매년 초강성 파업을 시작했다는점... 삼전은 다를까요?
다만 지금 국민 여론이 6억에 꽂힌 상태라서 중재안이 저렇게 나갔을 때 정부가 비난을 감수해야할겁니다.
그렇다고 삼전의 경쟁력을 정부가 나서서 결정지을 수도 없고 난감할듯요.
내부 절차 위반: 이사회 승인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액의 성과급을 책정·지급한 경우.
지급 기준의 불합리성: 회사의 재무 상태나 통상적인 보수 규정, 업계 평균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어서 '경영 판단'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만한 경우.
실질적 기여도와의 괴리: 성과급을 받는 자가 해당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에도 특수관계(가족, 측근 등)라는 이유로 거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에 손해 발생(위험): 실제 지급으로 인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거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대법원 판례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성과급 액수에 국민 정서를 대체 왜 고려합니까?
대한민국 사상 유례가 없던 100조 영익, 그것도 300조가량 영익이 예상되는 회사가 성과급으로 수억 뿌리는게 무엇이 무리한가요???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전국 총파업이 확산되고 정부 임기 내내 파업만 벌어질 분위기만 봐도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노조든 기업이든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노조편을 들면 영업이익 내놓으라고 물들어 왔다면서 대기업 너도 나도 파업이 발생하면
국내기업 투자 중단 해외기업 철수하고
기업편을 들어서도 안되는게 노동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스포츠 심판처럼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든 포장하려하는데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 알고 있는거고.
그렇게 따질거면 DS, DX 다 포함해서 이익을 나눠야지. 지들 논리대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