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대책안 재촉…이재명 대통령"교사 책임 완화책 빨리 만들라" |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에게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되고, 문제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조속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게을러서 안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해임 당하니 어떻게 하겠느냐"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책임, 배상책임, 도덕적 비난이 (교사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면 된다"며 "필요하면 입법하고, 교육부 지침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잘못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소환한다거나 (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수학여행 안전 책임 왜 교사에 떠넘기나…지침 만들라" | 뉴스1

"일 생기면 책임지라고 하는데 수학여행 어떻게 하겠나"

李 대통령 "현장체험학습 방안 빨리 마련하라"…최교진 "곧 대책 마련" | 뉴스1

이 대통령 "필요하면 입법하고 교육부·수사지침도 만들어야"

최교진 "최대한 의견 수렴해 곧 답을 내겠다"

어제도 그 안동에 그 줄불놀이인가 갔더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들이 저보고 "체험 학습 가게 해주세요" 그러던가.

네. 그렇잖아도 그 열심히 

어디 시장 갔더니 또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하던가 뭐 그런던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함께 교원 단체나 학부모 단체 다 같이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막힌 걸 많이 풀어 주고 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곧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뭐 게을러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여튼 그런 뭔 일 생기면 교사한테 책임지라 그러고 수사 기관에 불려 다녀야 되고 변호사비는 내가 물어야 되고 진짜 상황이 아주 악화되면 뭐 재판받아 가지고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 선고해 가지고 그냥 해임당하게 파면 당하게 만들고 이러니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언제나 그렇잖아요. 이거 "네가 희생해라" 이러면 안 되고 요즘 세상에 그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를 다 없애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태까지 들은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안전 관리 책임을 또 왜 교사한테 다 개별적으로 떠넘기냐? 특히 형사 책임, 배상 책임 아니면  도덕적인 비난 왜 나한테 오게 하냐 이거 안 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필요하면 위법이라도 하고 아니 교육부에 지침도 만들고 수사 기관들의 수사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서 그 뻔히 아닌 거 같다 막 선생들 불러다가 조사한다고 오라 그래서 하루 종일 철제 의자 앉혀 놓고 이러면 그 열받아서 하겠어요. 엄격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만 뭐 수사를 소환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변호사는 업무 중에 일하다가 그런 건 원래 그 해당 기관이 다 변호사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 거 다 해줘야지. 당연히 뭐 해주고  또 책임도 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보험 들어가면 아예 형사 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던지 

법제화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방안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네. 최대한 지금 거의 다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우려들이 없게 더 많이 현장과 소통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나를 저 왜 그런 거 강요하냐고 비난하는 원망하는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많은 반면에 하여튼 현장에는 학생들은 좀 자기들은 가고 싶다.

네.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 하죠. 

근데 뭐 책임을 나한테 물으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방안을 꼭 찾아서 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