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진행되든 극적으로 타결되든
언론은 이 상황을 복기할텐데
그럼 시작점에 하이닉스가 나올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떼어가기 전
영업이익을 노동자가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신 상태인데
현재 그렇게 하는 기업은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아직 삼전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하는 거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삼전 외에
하이닉스에 직격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이닉스의 성과급 대박이
의대열풍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론은 떠들었었는데
삼성전자 파업 사태 이후
언론과 여론이 하이닉스를 어떻게 요리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파업하겠다고 하는 곳들(현차 현중 유플 삼바 등등)이 타겟이 될듯요.
자사주로 주고있긴합니다
삼하 모두요.
지금 협상도 주긴 줄건네 누굴줄지 못정한거자나요.
여론과 언론이 난리치면 이미 체결한 임단협을 무시하고 재협상해도 되는건가요?
법과 질서라는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것같군요
그러니 하이닉스 협상조차도 언론과 여론에 올라서 난도질 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물론 법치국가니까 국가가 재협상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존중 안하고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재계약하라고 한다면
부동산 잡는것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겠네요
부동산 계약 다 무시하고 국가가 부동산 몰수해서 국민들에게 뿌려주면 부동산 잡을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법인세 뗀 이후에 받고
성과급은 법인세 떼기 전에 받으면
벌써 균형이 무너진 것 같지 않나요?
보상은 똑같은 체계로 진행되어야지요.
배당은 영업이익에서 줄 거 아니면
성과급이 순이익에서 주는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주는 체제는
법적 판단을 받아서 바뀔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부동산과 달리
회사의 주인은 노동자가 아니니
다른 체계의 문제입니다.
재원이 영업이익이면 아직 국가가 손도 안 댄 돈을 노동자가 홀랑 빼먹는 꼴이 됩니다. 성과급은 비용처리되니까 법인세도 자동으로 줄어들고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과정도 같이 봐야 공정한 사회가 되지요.
회사가 많이 숨기니까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삼전 불을 끈 뒤에 여론은 하이닉스와 삼전 노동자가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성과급을 갖고 가는 것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임 논리도 사용하고 법원에서도 배당처럼 법인세 뗀 순이익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주는 게 잘못이라고 판단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들이 무효가 되어야 대통령이 말씀하신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계속 차질없이 진행될 겁니다.
외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수록 한국 대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세 제도의 형평성은 국가의 이익과 무관합니다.
배당과 성과급이 똑같은 재원에서 나와야 한다는 제도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이익을 얘기하나요?
왜 노동자가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동자도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부동산도 전년대비 n% 까지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겁니까?
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주주입니다.
노동자는 회사 자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 주주는 법인세 뗀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주인도 그런데 주인이 고용한 노동자가 국가가 손도 안 댄 돈에서 보너스를 갖고 간다고요?
이건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너무 돈이 많이 벌려서 문제인거죠..
주주는 주인인데도 법인세 떼고 배당을 받는데
고용된 노동자가 주인과 국가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면 안 되죠.
삼전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 백래시가 되어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재원 마련한 계약은 법원 판단에 의해 전부 무효화 될 겁니다.
삼전이 성과금을 24%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력이 있습니다.
하닉한번 고발해 보시면 답나옵니다. 단언하시는데 책임지고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그걸 건드려서 사태 만들까요? 일단 노사는 셀프로 굳이 안건드릴겁니다. 하닉요즘 조용하죠...삼성노사에 비판이 몰려있는데 거기 셀프참전 안할거고... 정치권에서 누가 머리 디밀었다 불나면 진짜 누구던 사람들이 뭉둥이들고 쫓아다닐걸요...
더 무서운건... 다들 증설이슈 품고 있단겁니다.
할일은 늘어나는데 불만이 봉합되지 않고 쌓인다...? 능력되는 인재들은 조용히 이직하겠죠. 그러고나면 남는건 더 강성만 남겠죠.
블라인드에 ... 한참 하닉이직성공했다고 얘기 많이 나오고 다들 엄청 축하하던 시기가 있었죠.
인력/인재쟁탈전되면... 지금 세계 주가 순위 몇칸 차이 안나는거 하닉이 위로 가게 될지도요.
결과를 만들고 세수가 들어오면 굳이 자칫 거위배 가를 용기 낼 정치권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나름 흥미진진합니다.
삼전과 하닉은... 슬슬 국내의 시각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네요.
나름 대기업이란 특수한 시스템으로 여기까지 와서 큰 성과도 내고 있는데... 국내전체에 온기가 돌진않고... 분야별로 고민도 많겠어요
정치권이 매출과 세금말고 주가로 말이죠?
흠... 확실히 정치인은 또 그런 관점도 있겠군요. 행정부와 약간 시선이 다를수도 있고...
하여간 손을 대게되도 이미 터진 문제가 있는 곳과 아닌 곳은 접근이 많이 다르겠죠.
(정말 무모하거나 혹은 용기 있는)누가 먼저 말을 꺼내고 어디로 굴러갈지 궁금하네요.
전 쉽게 말꺼내지 못할거라봅니다. 요즘보면 무슨 볼드모트 취급하는 거 같아서 좀 재밌더라고요
임직원이 한방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수 인재에 대해서 나이와 성별 따지지 말고 연공서열
없이 파격 승진과 보상이 뒤따르고 무능력 직원은 언제든지 쉬운해고 당합니다.
우리도 이제 테크 기업들은 주식으로 성과 지급하고 쉬운해고 도입해서 무능력 직원 내보내고
새로운 구직자에게 기회주고 우수 직원은 연공서열 없이 바로 승진과 포상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는게 맞습니다
회사 주인이 받는 배당은 법인세 뗀 순이익으로 받는데
고용된 노동자는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으로 성과급을 받는다면 불공정 아닙니까?
불공정이야말로 국민들이 지난 정권을 무너뜨린 키워드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회사 주인이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떼고 받고
주인이 고용한 노동자는 법인세 떼기 전에 그 돈으로 성과급 받으면 조세 정의가 무너진 것이죠.
국민이 불만을 가져서가 아니라 조세 원칙 위반이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십년간 받은 성과급은 모두 반납해야겠네요.
직원들 다 불법체납자 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월급많이주는 훌륭한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영익으로 기준 잡는건 불합리하다 조세평등에 어긋난다
이건 솔직히 논리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영업같은 경우 영익이나 순이익보다 훨 앞단계인 매출 기준으로 성과급을 줍니다
과거에 제약사가 의사한테 주는 리베이트로 시끌시끌했죠
그 리배이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회사가 영업사원한테 매출의 x% 성과급 주겠다 하고
영업직원들은 그 일부를 의사한테 뿌린겁니다
왜 매출이냐?
영업직은 손님을 데려오는게 일이지 제품 만들고 이익내는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님 데려온만큼 돈을 받는겁니다.
생산직이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화사에 이익을 내는건데
이들에게 성과급 지급하겠다 하면 영업이익으로 줘야죠
성과급 지급한다 안한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을 해야 한다면 ebit or ebitda가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이들이 책임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법인세 법인세 하시는데
예를들어 경영진이 법인세 적게 내려고 탈세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럼 탈세한만큼의 이익을 노동자가 나누나요?
혹은 탈세가 적발되어 가산세를 맞았습니다
그럼 가산세만큼 이익을 적게 나누나요?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1도 없죠 이런 내용은
순익이 거의 영업이익에 비견되는 상황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으로 하는 것이 현재는 불법이 아니라서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억지로 보입니다
헌재소원이라도 필요하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