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무조사 영구히 차단” 초유의 대통령 셀프 면책 논란

중앙일보

33분 전

다음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 회사의 

과거 세금에 대해 

미 국세청(IRS)이 

영구히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 법무부 측 발표가 나왔다. 

국세청은

 아직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초유의 

‘대통령 셀프 면책 조항’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국세청과의 

합의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2026년 5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 회사 등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 과세연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납세 소송에서 

제기됐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세금 청구 및 추징도 

영구 금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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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트럼프 세무조사 '면죄부'…가족·보유 회사까지 전면 제외

뉴시스

36분 전

다음뉴스

트럼프 측 소송 취하 대가로 IRS 조사 제한 조항 포함 

"과거 세금 문제 전면 차단" 조항 공개되며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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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보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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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큰거....

.....있는데....

감춰두고....

있다에...

500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