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기사로 정책 혼선…처벌 검토하라" | 더팩트
국무회의서 주문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기사 언급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아주 못된 사람들"
李대통령, '실거주 유예로 세입자 집 비워야' 보도에 "기가 차다" | 뉴스1
"세입자 갱신청구권 침해라고 써…알고도 일부러 가짜뉴스"
"부동산 투기 집단인가…정정보도 청구 하든지 책임 물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조치로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슨 기사를 가짜로 조작질해서 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확대 재생산의 여지를 주는 애매한 말은 불확실성을 주니까요.
능력문제인가요?
대통령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상태로 주택을 매도하면, 현재 전세권자는 기존 계약까지만 거주하고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어요.
이걸 왜 언론 탓을 하죠?
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6/05/15/0027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제 계갱권은요?"
아니면 말고식의 쓰레기 기사들 진짜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