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노란봉투법 과도기다 과정 중이다 하시지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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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5:36:19 수정일 : 2026-05-20 15:39:10 39.♡.28.205
닥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7890?sid=102


기획처·복지부 등 8곳 교섭요구 받았지만,
 모두 이에 불응…노정협의체 등으로 회피

정작 정부도 솔선수범 못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실과 이상이 매우 괴리가 크다는 걸

이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닥세님의 게시글 댓글
우리최고
IP 118.♡.89.235
15:38 2026-05-20 15:38:33 / 수정일: 2026-05-20 15:42:56
·
납품 도소매 하면서 종종 공사입찰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불법하도급 제일 심하고, 꼼수 가장 많이 쓰는게 관급공사, 조달이죠.
(늦게 받게 되더라도, 돈 떼이지는 않는다는게 유일한 장점...ㅠㅠ)

기업들의 갑질이나 불법하도급이나 노조관련 사안들이 문제다 뭐다 말이 많지만,

그게 다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 하는거 보고 배운거라는게...ㅠㅠㅠ
닥세
IP 39.♡.28.205
15:40 2026-05-20 15:40:07 / 수정일: 2026-05-20 15:42:42
·
@우리최고님
가령 비슷한 케이스로 관에서 11개월 계약하고 그러는 거 대통령께서 지적했지만
현실적으론 악덕 맞죠

뭐 해당 지자체에서 그러고 싶었을까... 다 돈 문제죠 ㅎㅎㅎㅎ
돈이 부족하면 이제 걍 11개월이든 아니든 안 뽑는거죠
그럼 좀 고생스러워도 아무 문제도 안 생기죠
그냥 일자리 -1 되고 마는거니
민트블루
IP 125.♡.68.10
15:39 2026-05-20 15:39:47 / 수정일: 2026-05-20 15:40:54
·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이던건 아주 옛날 얘기죠.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의무화되던 시절에도
노동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을 안했으니까요.
사용기
IP 119.♡.122.72
15:41 2026-05-20 15:41:03 / 수정일: 2026-05-20 15:41:11
·
역겨운 내로남불 이군요
지온군
IP 219.♡.41.251
15:41 2026-05-20 15:41:54 / 수정일: 2026-05-20 15:51:34
·
노봉법에서 정부예외인건좀 짜치죠

자기네도 지키기힘든걸 왜 강요하는지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5.33
15:45 2026-05-20 1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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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나가야죠.
lskfsl
IP 125.♡.188.84
15:53 2026-05-20 15:53:55 / 수정일: 2026-05-20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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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비롯해서 공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는게 결국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겁니다. 정부와 일하는 하청노조에게도
혜택을 주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공짜를 요구하지 세금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니
정부도 다른 대책 만들수가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진게 아니라 일단 시행부터 했다가 정부는
나몰라라 빠져 나간 겁니다.
정부 공사 등등 정부 사업도 쥐어짜기 엄청 심합니다. 애시당초 정부 부터 쥐어짜기를
하는게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t.t
IP 125.♡.18.208
15:54 2026-05-20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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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욕을 먹고 고쳐야죠
언제까지 인건비를 낮추려는지
빚아니빛
IP 210.♡.37.250
15:56 2026-05-20 15:56:12 / 수정일: 2026-05-20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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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님 코로나 이후 정부가 하는 짓은 블랙기업 악덕 고용주나 다를바 없죠
korinh
IP 211.♡.180.63
16:04 2026-05-20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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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문제가 많기에 많은 기업들이 꼼수를 쓸겁니다
그렇다고 기업들 욕할수도 없어요 법이 문제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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