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86017

#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영업이익을 배분 받는 것은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투자자가 받는 것."
“투자자는 손실 위험을 부담했으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것이 본질”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을 정하게 되고, 그 선안에서 표현과 행동이 보호되고 보장 되어야 한다."

이 언급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 기업의 편인가에 대해

전혀 아닙니다.

노동자가 현저히 불리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제도로 보완하고자 하며,

특히 약자의 편에 늘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약자의 편에 서면서도 불합리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합리적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 따끔한 쓴소리

“노동3권은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지, 개인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
"국민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발생 했을 때, 대개 이익집단 간의 부딪힘은

크게 보면 갈등으로 볼 수 있고, 그 갈등의 중재 및 조정,

그리고 나아서 필요할 경우 제도화로 뒷받침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기업에는 투자자, 채권자, 소비자, 연관 생태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협의와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제도의 근간부터 흔드는 발상에 대해 쓴소리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정책 결정권자가 어떻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장에 보여줌과 동시에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협의점을 도출해야 하는지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 온 대통령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착실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게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온 노력의 바탕에는

다같이 상생하자는 대통령의 의지와 신념이 있는 것인데,

같은 상황에서 나 만의 것을 쟁취하려고 무리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간 억눌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할 수 밖에 없지만,

대통령의 말씀은...일정한 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자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고정하게 되면,

A라는 조건을 제시 했을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쪽이 안 되는 방향을 보게 되면, 다른 한 쪽도 안 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의 본질을 환기하는 발언으로,

안 되는 방향과 되는 방향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모든 노사간의 쟁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필요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