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노동 3권,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 작동" 

[속보]이 대통령 "노동3권 노동자 보호 위한 것…개인 몇몇 이익 위해 준 것 아냐"

[속보] 李대통령 "노동3권, 몇몇 이익 위한 무력 준 것 아냐…악용·남용 안돼"

[속보] 李대통령 "사회공동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적정한 선 지켜야"

[속보] 李대통령 "노조 단체행동도 좋지만…적정한 선이 있어야"

[속보]이 대통령 "노조 이익 관철 선 있어야…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가 하는 것"

[속보] 李대통령 "노조 이익 관철에도 선 있어…영업이익 배분 이해 안돼"

[속보]이재명 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

[속보] 李 대통령 “세금 떼기전 영업이익 나눠갖는건 투자자도 못해”

[속보] 李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받는 건 투자자·주주…일부 노조 이해 안돼"

[속보]이재명 대통령 "구성원들 적정선 지켜야…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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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게 단체 행동권, 노동 단결권, 교섭권 이런 거겠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유사합니다.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또 사회 전체에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거지만 거기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동삼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 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죠.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합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죠.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고난을 갖습니다. 그게 본질이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됩니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죠. 소비자들도 보호 돼야 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들도 보호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의무라면 좀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 노동 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업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하는 거죠.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세금을 깎아 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죠.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 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상당히 극단화되는 거 같습니다. 중간이 잘 없어요. 선을 많이들 넘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건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세상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 거죠.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죠.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