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법이란건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은 감내해야 한다는거죠
노랑봉투법 자체가 원청과 하청의 이익을 누가누가 더 가지냐로 번질수밖에 없긴해요
노조도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것이고 이건 당연히 밖에서 보면 좋게 보일수가 없죠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옳은 법이란건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은 감내해야 한다는거죠
노랑봉투법 자체가 원청과 하청의 이익을 누가누가 더 가지냐로 번질수밖에 없긴해요
노조도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것이고 이건 당연히 밖에서 보면 좋게 보일수가 없죠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