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핵잠 도입절차 착수…해군 '한국형 핵잠' 확보 공식요청 | 연합뉴스

핵잠 요구성능·대수·전력화 시기 등 포함…합참, 이달 중 소요결정할 듯

정부,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野강대식 "핵연료 확보 방안 부재"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 관련 해군에서 소요 제기를 했다"면서도 "소요제기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이 제한된다"고만 밝혔다.

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인데,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소요결정까지 이뤄지면 선행연구 및 타당성 조사,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체계개발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다만 정부가 '핵잠 특별법'도 추진 중인 만큼, 핵잠의 경우 도입 절차가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우리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배수량이나 소요 대수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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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한미 JFS 이행 협의를 위한 美 국무부‧NSC 인사 면담 결과 | 외교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5.19(화)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후커 정무차관은 확장억제 등을 통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였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양국 국민의 번영을 위한 경제, 통상, 투자 협력이 진전을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재 논의 중인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조속히 이행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후커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한반도 문제 및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차관은 안동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5.19)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향후 2-3개월 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한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동맹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같은 날 후커 정무차관과의 면담에 앞서 박 차관은 앤드류 베이커(Andrew Baker) 美 NSC 국가안보부보좌관 및 NSC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박 차관은 신속하고 원만한 JFS 이행을 위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베이커 부보좌관은 美 NSC 차원에서도 관련 협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중동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