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유가 지원금 기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1인 가구 건보료 기준은 약 13만 원인데, 2인 외벌이 가구는 14만 원입니다.

근데 2인 맞벌이는 “3인 외벌이 기준”을 적용해서 약 26만 원 수준까지 인정됩니다.

이게 정말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정부 설명은:

균등화소득, 맞벌이 보정,자녀 부담 고려

등을 반영했다는 건데, 정작 숫자를 보면 논리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균등화 개념이라면:

2인 가구는 1인보다 필요소득이 더 높게 잡혀야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OECD 수정 균등화 방식도 2인 가구를 1인보다 약 1.5배 수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외벌이 기준은:

1인 13만, 2인 14만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2인 맞벌이는 26만 수준까지 인정됩니다.

결국 현실에서는:

외벌이 연봉 4~5천 → 탈락 가능

맞벌이 합산 비슷하거나 더 높음 → 통과 가능

같은 역전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자녀 2인 외벌이는:

대출, 주거비, 노후 준비, 외벌이 리스크

등이 있는데도 정책상 “여유 있는 가구”처럼 분류되는 느낌입니다.

지원금을 꼭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왜 2인 외벌이 기준만 이렇게 낮게 설정됐는지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설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