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얘기가 나오는데 부작용을 정말 정계에서 몰랐을까요? 법은 국회에서 뚝딱 만들어지지 않고, 전문가들의 검토부터 부처 의견, 관계자들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입법단계에서 사실 다 검토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은 법조인 내지는 관료 출신이라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할 것 없이 부작용히 뻔히 발생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말고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내가 법(특히 특정 사건 이후 제정되는 ㅇㅇ이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법의 이해 당사자들 혹은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까지만 중요합니다.

 과거 한 입법과정에서 법안을 추진하던 네임드 국회의원이 개입해서 조문이 수정된 적이 있었지요.  정의감으로 유명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인데, 해당 부처에서 해당 조문을 수정하면 부작용이 분명 발생할 거란 경고했음에도, 그 조문대로라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소위 법안에서 피해자로 규정힌 사람들)들의 정서적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고 바꾼거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부작용이 폭증했고, 많은 고통과 비용을 쓴 뒤에 법안은 슬쩍 바뀌었습니다.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그 의원이 정말 이런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줄 몰랐을까요? 정의를 수호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한다는 화려하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고통에 빠지게 한거지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이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법을 만들었다가 일종의 kpi가 되다보니 대책없이 법을 만들어 국민이 고통을 겪는거지요. 의정평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하는데, 법안은 당장 만들어지는 거고 결과는 수년 유예되어 돌아오니, 스포트라이트만 받아먹고 혼란은 남겨두고 영전하는 케이스가 많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