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평시 또는 주말→주말’ 삼전 노조 해석 잘못…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부 금지한 법원 결정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란 부연설명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재판부가 주말 인력도 평상시 인력으로 판단했다"며 '또는'이라는 표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주말 인력 정도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파업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겁니다.
JTBC는 수원지법에 노조의 이같은 해석이 맞는지 질의했습니다. 수원지법 측은 "문언 그대로 평일에는 평상시 평일만큼 주말에는 평상시 주말 인력만큼 출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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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언플한다고 하면서
삼성노조야말로 법원말도 왜곡할정도로
무식 무법 그자체입니다
노조 지도부는 초등학생인가요.
삼성 노조와 민주노총은 판사 법 왜곡죄로 고소 바랍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에 환멸이 듭니다
노동자는 국민도 아니라는건가 싶네요
헐 입니다.
삼성 정도 기업이 파업을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 되어야 하는데 이건 아 몰랑 나그냥 돈 안주면 파업할래 이런 수준인가요.
https://v.daum.net/v/20260509090253204
뒤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이제는 모 아니면 도인겁니다.
아마 하이닉스 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 내는 것이 목표였을꺼고, 애초에 그 밑으로는 협상 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지도부는 안밖으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라 성과도 없으면 다음 위원장 선거때 물갈이가 되겠죠
그럼 당장 지금 위원장은 많이 힘들어 질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든 성과를 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