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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원 ''평시 또는 주말→주말' 삼전 노조 해석 잘못…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17

7
2026-05-19 19:21:02 1.♡.94.34
Wlfd

[단독] 법원 "‘평시 또는 주말→주말’ 삼전 노조 해석 잘못…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부 금지한 법원 결정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란 부연설명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재판부가 주말 인력도 평상시 인력으로 판단했다"며 '또는'이라는 표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주말 인력 정도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파업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겁니다.


JTBC는 수원지법에 노조의 이같은 해석이 맞는지 질의했습니다. 수원지법 측은 "문언 그대로 평일에는 평상시 평일만큼 주말에는 평상시 주말 인력만큼 출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중략





회사가 언플한다고 하면서

삼성노조야말로 법원말도 왜곡할정도로

무식 무법 그자체입니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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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Nabesna
IP 183.♡.2.201
05-19 2026-05-19 19:23:16 / 수정일: 2026-05-19 19:23:26
·
다 큰 어른이 뭔 억지를 -_-;;
노조 지도부는 초등학생인가요.
스빈
IP 112.♡.178.158
05-19 2026-05-19 19:24:40
·
노조측 변호사는 뭐하는 걸까요..?
손가락혁명
IP 210.♡.104.144
05-19 2026-05-19 19:25:22
·
판사가 왜 기업편만 드는거죠??

삼성 노조와 민주노총은 판사 법 왜곡죄로 고소 바랍니다
생동
IP 172.♡.252.28
05-19 2026-05-19 19:26:04
·
이러면 가처분으로 파업권 자체를 막았다고 해석하는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손가락혁명
IP 210.♡.104.144
05-19 2026-05-19 19:27:31 / 수정일: 2026-05-19 19:27:37
·
@생동님 진짜 삼성공화국 삼성공화국 하던데

실제로 겪어보니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에 환멸이 듭니다

노동자는 국민도 아니라는건가 싶네요
야리스마
IP 175.♡.224.110
05-19 2026-05-19 19:29:19 / 수정일: 2026-05-19 19:29:49
·
준스기 스탈 해석인가요?
엽차
IP 175.♡.78.149
05-19 2026-05-19 19:31:39
·
삼성이 대단하기는 하네요. 탄핵 관련 의견은 밍기적 거리면서 삼성관련은 거의 즉각 반응하네요.

헐 입니다.
골매
IP 116.♡.155.174
05-19 2026-05-19 19:32:21
·
삼성같은 기업이 이 리 멍청한 노조위원장 이라니 한심하네요.
삼성 정도 기업이 파업을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 되어야 하는데 이건 아 몰랑 나그냥 돈 안주면 파업할래 이런 수준인가요.
제발좀!!!
IP 117.♡.6.70
05-19 2026-05-19 19:38:13 / 수정일: 2026-05-19 19:38:25
·
솔직히 노조원들 아무나 시켜도 잘할거 같아요.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05-19 2026-05-19 20:08:29
·
언플도 미숙하네요…;;;
shine7
IP 118.♡.7.11
05-19 2026-05-19 20:11:55 / 수정일: 2026-05-19 20:16:16
·
기업은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고 생각하던 그마저 남은 소수의 사람들 마저 등돌리게 만드는 삼성귀족노조 당신들은 도대체..
모빌리안
IP 220.♡.155.16
05-19 2026-05-19 20:12:30 / 수정일: 2026-05-19 20:12:41
·
삼성노조는 노조 멕이려고 활동하는 엑스맨이 확실하네요
마테니블루
IP 211.♡.90.161
05-19 2026-05-19 20:43:25
·
하청직과는 달리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자부하는분들 치고는 수준이 ㅋ
https://v.daum.net/v/20260509090253204
3월의 라이온
IP 121.♡.217.55
05-19 2026-05-19 20:53:52
·
변호사 노무사한테 자문 구할 줄 몰라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주장을 관철해서 우위에 서지 못하면 나중에 뒷감당 안되니 물러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노조 지도부가 앞으로 이직이 되겠습니까 승진이 되겠습니까
뒤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이제는 모 아니면 도인겁니다.
아이고dh
IP 218.♡.143.151
05-19 2026-05-19 21:16:41
·
@3월의 라이온님 그냥 하이닉스에 근접한 안 제시했을떄 받았으면 서로가 윈윈이였을텐데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걸까요
3월의 라이온
IP 121.♡.217.55
05-19 2026-05-19 22:55:15
·
@아이고dh님

아마 하이닉스 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 내는 것이 목표였을꺼고, 애초에 그 밑으로는 협상 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지도부는 안밖으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라 성과도 없으면 다음 위원장 선거때 물갈이가 되겠죠
그럼 당장 지금 위원장은 많이 힘들어 질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든 성과를 내야겠죠
아이고dh
IP 218.♡.143.151
05-19 2026-05-19 21:15:31
·
진짜 요령없는 노조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오니 노조 이미지는 다 조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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