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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금액차이가 크지 않은데 삼성이 합의하기 힘든 이유와 하이닉스 5

1
2026-05-19 17:22:59 수정일 : 2026-05-19 17:29:49 106.♡.198.128
캔달잭슨

"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는가" 하는 대법원 소송에서

PI는 포함되고 PS는 빠진 이유 중에

"지급여부와 산정방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10%~15%로 확정하게 되면

해당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이 있지만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30년 근무 근로자가 이번에 7억원을 보너스로 받으면

연봉 1.5억에 7억 더하고 30년..

퇴직금 DC전환시 25.5억원을 받게 됩니다. 


45조원을 보너스로 주고

평균근속 15년이라 가정하면 

67.5조가 추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해당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이정도가 될지 모르고 합의했었겠지요





캔달잭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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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aiko
IP 211.♡.227.224
17:33 2026-05-19 17:33:08 / 수정일: 2026-05-19 17:37:51
·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EVA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 달성 여부나 규모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OPI)는 '경영 성과의 분배'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 임금성을 부정
EVA가 아닌 영업이익이되어도 동일합니다.

TAI는 적자가나도 사업부평가에따라 지급받을수있는 근로성의 사후정산으로 보는거구요
smilewiz
IP 211.♡.91.119
17:33 2026-05-19 17:33:34
·
산정방식은 깜깜이지만 그전부터 확정되어 있었고 지급여부는 적자나면 못 받으니 통상임금으로 인정 안될겁니다
1398
IP 118.♡.10.176
17:36 2026-05-19 17:36:51 / 수정일: 2026-05-19 17:43:08
·
전혀요.

영업이익은 그자체로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애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이익 10% 고정으로 성과금 주는 회사 다니지만 통상임금에서는 빠져요.

고정성과급 + 부서별 실적성과급 + 영입이익분배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건 고정성과급 뿐입니다.
1398
IP 118.♡.10.176
17:41 2026-05-19 17:41:0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105628i
이미 관련해서 법원 판단도 PS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캔달잭슨
IP 106.♡.198.128
18:23 2026-05-19 18:23:52
·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고정 %일때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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