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KST - Politico Europe - 트럼프 대통령과 EU간의 무역합의를 비준하기 위한 EU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비준절차가 진통을 겪고 있으며 각 주체간 협상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하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과 미 대통령 트럼프가 합의한 무역협정은 EU내에서 크게 3개 주체가 첨예하게 비준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EU집행위원회(행정부격), EU정상회의(소속 국가정상모임), EU의회(유럽의회) 이 3주체가 트럼프 무역협정에 대한 비준을 위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쪽은 신뢰문제를 지적합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합의 이행을 연기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유럽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재 5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것이 실제로 이행될때까지 유럽도 비슷한 안전장치를 걸어두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반대론자들은 일몰조항을 두자고 주장합니다. 즉 트럼프-EU 무역협정을 2028년 3월에 자동만료하는 일몰조항을 두어 계속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시키는 장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8년 3월은 트럼프 임기만료 10개월 전입니다.

유럽의회 일부 국가 및 집행위원회 쪽은 일몰조항은 협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미국의 반발로 인해 간신히 합의한 무역질서를 다시 무너뜨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진보동맹, 니뉴(ReNew) 유럽 진보파, 녹색당 등은 이같은 조항 없이는 비준절차에 동의해 줄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