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서도 무기징역(종합) | 연합뉴스

재판부, '주거지 방화미수·살인미수 적용은 부당' 피고인 주장 안받아들여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L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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