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역 30년' 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등 혐의 1심 징역 3년 추가 선고 | MBC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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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3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내달 일반이적 사건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란특검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김용현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사건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징역 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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