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감액·폐지·통합을 추진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복성이 큰 사업을 정리해 최대 7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총 2487개 세부사업으로 규모는 185조4000억원에 달한다. 기존 자율평가 대상 사업에 재난안전·균형발전 사업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전 부처 재정사업을 처음으로 한꺼번에 점검했다.

평가 결과 감액·폐지·통합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전체의 36.2%인 901개였다. 이 가운데 감액 대상은 858개, 폐지 대상은 3개이며 통합 대상은 40개다.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 평균(15.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89개(3.6%)에 그쳤다. 사업 방식이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1497개(60.2%)였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55조14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감액 사업은 예산 요구안 대비 최소 15% 이상 삭감하고, 폐지 사업은 예산을 전액 없애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약 1조3000억원)의 약 6배 수준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