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세금 더 걷자는 얘기가 나오면 보통 고소득자한테 더 걷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세만 놓고 보면 이미 꽤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자료 보면 하위 5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의 20% 정도를 벌지만,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1~2% 정도만 낸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상위 30%가 근로소득세의 90% 이상을 냅니다.

'

국세통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가공된 ‘통합소득’ 자료에서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합산한 결과 2024년 기준 통합소득 상위 30%가 해당 자료에서 집계된 소득의 약 66.2%, 결정세액의 약 9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세금을 적게 걷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적어도 근로소득세 부담 구조만 보면 상위 근로자에게 꽤 강하게 몰려 있는 셈이죠.

개인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그냥 특정 구간만 계속 올리는 방식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미 내는 사람한테만 계속 더 내라고 하면 언젠가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 같고요.

안그래도 이번 지원금 같은 경우는 상위 30% 제외니 조세반발은 더 커지고요.

세금은 결국 많이 걷느냐 적게 걷느냐도 문제지만, 누가 얼마나 내는지 납득이 되는지도 중요한데..

지금 구조는 그 부분에서 좀 불균형해 보입니다.

넓게 걷을 거면 넓게 걷고, 많이 걷을 거면 그 기준도 좀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