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직 문제가 없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 되고 60 70년생이 인구비중이 많은데 이사람들이 은퇴하는 순간 세금 내는 경제활동 인구는 사라지고 복지와 연금을 받을 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돈이 없고 어쩔수 없이 노인연령을 75세로 올려서 75세 까지는 노인 아니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늦춘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고령화 국가들 모두 복지를 줄이거나 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려고 노력하는건 모두 비슷한 상황이구요. 그런거 보면 앞으로 전국민 지급하는 복지가 사라지는건 어쩔수 없어 보여요
lastdino
IP 124.♡.236.224
10:29
2026-05-19 1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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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욕먹어가면서 전체 지원 해야한다고 할때 선별이 맞다고 결국 선별로 갔죠. 결국 그때 선별로 갔으니 계속 선별로 가는겁니다. 그나마 이미 한번 욕먹은걸로 정당화가 되거든요.
뢰브감독이
IP 211.♡.173.58
10:30
2026-05-19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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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원하더라도 기준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면 좋겠습이다.
누가봐도 나보다 몇 배로 재산 많은 부잔데 민생지원금 받는 거 보면 참 허탈하더라고요.
보리
IP 124.♡.237.29
10:55
2026-05-19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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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브감독이님// 여기에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로 기준 정해서 했으면 해요. 내돈이 네돈이고, 네돈이 내돈인 세상은 사라졌죠.
IP 175.♡.174.164
10:31
2026-05-19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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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가장 어이가 없는게 가장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은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해요 경제 활동 안할수록 지원금을 받는 구조는 진짜 없애야 합니다 이런걸 방지 하기 위해서도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체 지급이 되야 하구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야지 니가 양보해라 이런식이면 세금 안내고 싶은게 당연하죠
보리
IP 124.♡.237.29
10:57
2026-05-19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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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yh님// 자영업자는 상생지원금(?) 같은 거 상반기에 지급되었잖아요.
비타v
IP 211.♡.147.85
10:33
2026-05-19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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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하면 안받으면 어떻습니까, 받아도 기분 나쁘고 안받아도 싫고 나참...
보통의상식
IP 106.♡.67.10
10:41
2026-05-19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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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대해 논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허탈하십니까? 타겟한 계층은 무조건 받고, 경우에 따라 의도와는 다른 계층이 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선별아닐까요? 100% 정확하게 다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거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적어도 정말 필요한 타겟 계층한테 돈이 잘 전달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상식님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 10프로 기준일 때 제가 아는 50억 정도의 자산가가 받는거 보고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혼란은 이해하지만 겨우 10억 있는 사람은 못받고 50억 가진 사람은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건 기준 설정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싶더군요.
* 참고로 지난 번엔 시가로 약 38억 정도 되는 집을 가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온군
IP 223.♡.87.197
10:46
2026-05-19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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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받은이 전무
IP 116.♡.64.3
11:04
2026-05-19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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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도 않을거면서, 카드사, 페이, 은행앱 등에서 광고는 무쟈게 오네요 =_= 광고 거부 걸어놨는데도, 안내문자라는 명분으로 계속 울려댑니다...
고유가 지원을 명분으로 했으면, 차라리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류세를 감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슈르루까
IP 121.♡.120.162
13:01
2026-05-19 1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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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중소기업 우리 사무실 외벌이들 전부 받는데 맞벌이 두명만 못받네요.. 맞벌이 입장에서 외벌이들 보면 집안이 좋아서 혼자벌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없으신 여유로운 분들이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땡전한푼 없이 시작해서 양가에 지원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맞벌이 안하면 못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맞벌이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큽니다. 사는 형편은 고만고만한데 맞벌이들만 못받네요. 줄려면 다 줄것이지. 아니면 차라리 하위 30%만 주던지.. 사람들이 놀리네요. 니가 상이 30% 라고? 라며.. ㅋㅋㅋ 그냥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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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국 나라운영하니 더 넓게 보이는거죠.
다만 문통땐 선별지급 비판하다가 지금 선별지급하는거보면 결국 집권하고나서 시야가 더 넓어진거죠.전 이걸 비겁하다고 생각하진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경계로 누군 모든 가족이 받고
어느 가족은 아무도 못받고 회사엔 벌써 징징+분노가 쌓이고 있어요
복지에는 선별이 많죠.
나라에서 선별해서 뭘 준다..할 때 그걸 받으면 'X됐다.' 라고 생각하는게 맘 편하다.
반대로, 뭘 더 내라. ~~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다.~
외벌이, 다자녀 등 특이케이스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어지간한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못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A집은 3인이라 75만원 받는데, B집은 4인인데도 0원 받게 된거죠
꼴랑 10만원 가지고 세금가지고 뉴스에 홍보자료에 온갖 약은 다 팔았는데 정작 대상자가 아니라면 납세자들 기분 매우 나빠지는거죠
이제 지원금은 그만 뿌리고요.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고액 자산인데
1인 가구는 연봉 4600정도면 짤리니 ㅋㅋㅋ
이사람들이 은퇴하는 순간 세금 내는 경제활동 인구는 사라지고 복지와 연금을 받을 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돈이 없고 어쩔수 없이 노인연령을 75세로 올려서
75세 까지는 노인 아니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늦춘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고령화 국가들 모두 복지를 줄이거나 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려고 노력하는건 모두 비슷한 상황이구요.
그런거 보면 앞으로 전국민 지급하는 복지가 사라지는건 어쩔수 없어 보여요
결국 그때 선별로 갔으니 계속 선별로 가는겁니다.
그나마 이미 한번 욕먹은걸로 정당화가 되거든요.
누가봐도 나보다 몇 배로 재산 많은 부잔데 민생지원금 받는 거 보면 참 허탈하더라고요.
경제 활동 안할수록 지원금을 받는 구조는 진짜 없애야 합니다
이런걸 방지 하기 위해서도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체 지급이 되야 하구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야지 니가 양보해라 이런식이면 세금 안내고 싶은게 당연하죠
타겟한 계층은 무조건 받고, 경우에 따라 의도와는 다른 계층이 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선별아닐까요?
100% 정확하게 다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거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적어도 정말 필요한 타겟 계층한테 돈이 잘 전달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작성자분이 허탈하시니까 허탈하시다고 글을 적었겠죠
저도
연봉 5천은 못받지만 부동산 10억은 받는게
옳은 기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건보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세전 974만원 까지
자영업등 지역가입자는 세전 3천 후반이면
4인가족기준으로 탈락합니다. 재산 제외하고 순수 소득으로만요. ( 장기보험료 제외니 4천 초반이겠네요)
선별 기준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으니 허탈 하다고 하는 겁니다..
3명의 배고픈 아이와 7명의 배부른 아이가 있을 때 정확하게 3명한데 빵을 주면 좋겠지요.
2명의 배고픈아이한테만 지급되면 1명의 배고픈 아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3명의 배고픈 아이와 경우에 따라 1명의 배부른 아이에게도 빵이 지급되도록 여유있게 세팅
하는 것 아닐까요?
즉 선별 복지는 그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는 겁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별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4인기준 4천 초반인 자영업자들을 배부른 아이로 분류하는게 맞나 싶다는 이야기 입니다.
선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게 절대 아니고
선별 기준이 형평성에 너무 안맞게 된게 아닌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일부 상대적으로 더 배부른 아이가 받았다고 해서 배고픈 아이는 아니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혼란은 이해하지만 겨우 10억 있는 사람은 못받고 50억 가진 사람은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건 기준 설정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싶더군요.
* 참고로 지난 번엔 시가로 약 38억 정도 되는 집을 가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고 거부 걸어놨는데도, 안내문자라는 명분으로 계속 울려댑니다...
고유가 지원을 명분으로 했으면, 차라리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류세를 감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