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임금 압축으로 인한 사다리 붕괴는 통계와 실증 연구로 확인된 현상이며, 청년 쉬었음(NEET) 158만 명이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원인: 단일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기저질환과 그 위의 빠른 충격이 결합한 결과다. 이 진단은 OECD, KDI, 다수 학계가 공유한다.

사회 안정망을 더 강화해서 덴마크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게 하고, 기업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고임금 직원 1명 해고하고 보통 임금 청년 2명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 AI 계산으론 믿거나 말거나 연 78조 정도 든답니다.

삼성도 탁월한 인재들에 막대한 성과급주고, 별도움 안되는 직원은 해고하고, 노조는 해고 문제로 쟁의를 못하게 하고. 이런 전략이 만약 좋은 쪽으로만 결과가 나타난다면 한국이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지 않을지 싶습니다.

현재의 AI 반도체 슈퍼 싸이클이 "사다리 붕괴 문제를 추가적인 증세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 일 수도 있다는 생각.

--- Claude Opus 4.7로 작성

1. 청년 사다리는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지난 8년간 진행된 변화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임금 분포의 하단 압축이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6년 10,320원으로 약 60% 상승했고, 같은 기간 중위임금은 그보다 훨씬 완만하게 올랐다. 그 결과 한국의 카이츠 지수(최저임금 ÷ 중위임금 비율)는 2017년 0.5에서 2019년 0.6을 넘는 수준까지 상승해 OECD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이 자체로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분명한 소득 개선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그 바로 위 단계 — 첫 직장, 견습·초급 일자리, 막 기술을 익힌 신입의 임금 — 이 함께 끌려 올라가지 못하면서, **숙련을 쌓아 한 단계 위로 올라설 때 받는 보상의 상대적 가치(skill premium)**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KDI는 2018년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정확히 예견했다: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여기서 '임금질서 교란'이 바로 사다리 효과의 붕괴를 지칭한다.

결과는 통계에 나타난다. 2021년 기준 15~29세 NEET(교육·고용·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는 약 158만 5천 명이고, 이 숫자는 그 이후로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청년 NEET 비율은 OECD 최상위권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26년 1월 분석에서 이 현상을 "2018년 이후 일련의 노동 정책들이 의도와 달리 청년들의 고용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표현했다.

핵심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다. 노력의 결과로 한 단계 위에 올라가는 보상 구조 자체가 흐려진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청년의 합리적 선택은 "낮은 일자리를 잡느니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준비한다"가 되고, 준비가 길어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지연되거나 단념된다.

2. 원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그 위의 빠른 인상

문제의 깊은 층위는 최저임금 정책 자체가 아니라 이미 양극화되어 있던 한국 노동시장 구조 위에 빠른 인상이 가해진 것이다.

OECD는 2016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와 경직적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시키는 원인이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여성·청년·고령자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KDI도 같은 노선의 진단을 제시한다. "최근 OECD 논의의 공통점은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로 지적되는 해고를 비교적 손쉽게 하는 한편 해고 시 발생하는 비용을 단일화한다는 데 있다"며, 신규 채용자부터 단일 형태의 계약으로 시작해 근속에 따라 보호가 점진적으로 두터워지는 단일 고용 계약(single employment contract) 모델을 대안으로 거론한다.

이 진단은 좌우 어느 한쪽의 이념적 입장이 아니다. 양쪽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은 강하게 보호받고, 호봉제와 강성 노조로 사실상 종신고용에 가까운 위치를 점한다.
•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청년 진입자는 그 보호 바깥에 있다.
• 두 집단 사이의 임금 격차와 사회보장 격차는 OECD 최상위권이다.
• 이 구조에서 기업은 신규 채용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외주·자영업자 위장 등으로 처리하려 하고, 그 결과 청년이 첫 직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규직 자리 자체가 협소해진다.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 — 특히 OECD 최상위권의 자영업 비중과 그 재무적 한계 상황 — 은 동일한 최저임금 충격이 미국·유럽보다 한국에서 더 큰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조건이기도 하다. 즉 한국의 청년 사다리 문제는 이중구조라는 기저질환에 최저임금 급등이라는 충격이 겹쳐 가시화된 것이지, 최저임금 단독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증요법(최저임금 동결)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구조 자체를 손대는 처방이 필요하다.

3.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 — 최소의 고통으로 가는 길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유럽의 가장 성공적인 답은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이다. 핵심은 세 가지 축의 동시 작동이다:

1. 고용의 유연성 — 기업은 자유롭게 채용·해고할 수 있다.
2. 소득의 안전성 — 일자리를 잃으면 관대한 실업급여(소득의 60~90%)가 일정 기간 보장된다.
3. 활동의 적극성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직업훈련·재취업 매칭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 조합의 결과, 덴마크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입는 소득 감소가 OECD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7개국 매칭 자료 비교 연구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노동자가 입는 소득 손실은 덴마크·스웨덴 노동자의 약 3배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규직 보호의 강도가 아니라 재취업 가능성이다.

플렉시큐리티가 청년 사다리 문제에 답이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망설이지 않게 되면 청년에게 첫 직장 문이 넓어지고, 일자리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사다리의 단들 사이가 다시 연결된다. 무엇보다 숙련을 쌓는 것에 대한 보상 구조가 복원된다 —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의 매력은 "최소의 고통"에 있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아니라 소득과 재취업의 안정성이 약속되고, 기업에게는 채용 부담이 가벼워지며, 청년에게는 진입 기회가 열린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다시 짜는 것이다.

물론 비용이 든다. 본격적인 플렉시큐리티 도입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GDP의 약 3%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추정이다. 한국 GDP를 약 2,611조 원(2025년)으로 잡으면 연 약 78조 원의 신규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이것이 그동안 이 논의를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왔다.

4. 정책의 창 — 2026년 반도체 초과세수

2026년 5월 현재, 이 비용 제약을 단번에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AI 인프라 수요로 인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2024년 91조 원에서 2026년 630조 원으로 약 7배 증가, 2027년에는 90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법인세수가 85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사이클로 발생할 초과세수는 단순 추산만으로도 약 100조 원 — GDP의 약 3.5% 규모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우연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 플렉시큐리티 전환에 필요한 연간 추가 지출(약 78조 원)과 거의 같은 자릿수의 돈이다. 이번에 한해서는 산술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진다.

다만 결정적 함정이 있다. 반도체 사이클은 영구적이지 않다. KDI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은 것은 경기순환 차원이므로 시일이 지나면 또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자신도 "2021~22년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역대급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고, 2023~24년 업황이 꺾이자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고 인정했다.

즉 100조 원은 일회성·주기적 수입이고, 플렉시큐리티는 영구적·매년 들어가는 지출이다. 단순히 새 재원을 새 제도에 매년 부어넣는 방식으로는 5년 뒤 사이클이 꺾일 때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는 더 큰 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해법은 전환 비용으로의 활용이다. 학계와 정책 서클에서 거론되는 설계는 대략 이렇다:

• 초과세수는 새 제도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 직업훈련 시설, 매칭 정보시스템, 행정 역량, 기금 시드머니, 전환기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 그 5~7년 동안 사회보험료 조정, 세제 개편, 다른 예산 재배분을 통해 영구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 일부는 노르웨이식 국부펀드로 적립해 운용 수익을 미래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설계가 가능하다면, 한국은 사다리 붕괴 문제를 추가적인 증세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을 맞이한 셈이다. 김용범 실장이 페이스북에 쓴 표현 그대로, 이는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동시에 이는 헨리 조지의 오래된 통찰 — 사회가 만든 가치(여기서는 반세기에 걸쳐 쌓인 산업 기반과 AI 인프라 공급망 위에서 발생한 초과이윤)를 사회 전체로 환류한다 — 의 21세기적 적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