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기술자료 1천여개 빼돌린 전 연구원 집행유예 방산 도면·제안서 1천17개 파일 무단 반출 이튿날 군수품 제조 경쟁업체 입사 확인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초범 등 고려”
괜히 길면 쓸때없이 기술 팔아제끼고 다닐텐데 타국 비자는 못받게 만들어야
재직 중인 모든 직원들이 정 못해먹겠다 싶으면
인생역전 도전 해봐라.. 뭐 그런걸 장려하는 판결이군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초범'이기에 감형이 되는 형국이니
이제는 이런 판결이 나와도 그리 놀랍지도 않군요.
우리나라에서 '초범'은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한
무적의 '치트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죄질이 좋지 않아도
'초범'이라는 단 하나만으로
판결이 매번 간단하게 정리되어 버리니 말이죠. T_T
해도해도 너무하네..
대체 판사들은 무슨심리인건지...
산업스파이의.심각성을 모르는건지..
한심하네요..
이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