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방금 퇴근길에 오늘자 홍사훈쑈를 들었습니다.

먼가 답답~한 마음에 푸념을 늘어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2Fk3_WNB0co?si=-Iwdgdv-M0-u0je6&t=2818

1. 박상용 검사가 결국 검찰내부에서 정직2개월 내리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허위자백유도"같은 중요 사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사로 들어가서 여죄를 밝혀내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ㅎㅎㅎ

누가 수사할건가요?

검찰게시판 이프로스에서는 "나는 탕수육도 사줬다"같은 글이 주르륵 올라오구요.

특히 몇몇 (전직포함) 여검사들의 활약이 눈부시네요 정유미 공봉숙 안미현...

2. 지금이 지방선거 국면이라 여당이 바쁘기도 하고 입을 못댈거라는걸 아는

검찰의 준동입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정작 선거에 악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이라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짓진술 모임을 만든 검사를 처벌하는데

정직 2개월?

웃고 갈 일입니다. 아주 ㅄ들이에요. 아주 검사님들 위대하십니다.

3. 이재명 정부의 3명의 장관들, 법무부/국방부/행안부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저분들이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노영희 변호사도 말했고, 오늘 최강욱씨도 이야기 했지만

정성호씨가 사람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검사들 천지인 법무부에 보좌관이랑 둘이 뚝 떨어져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쉬운점은 분명히 있고 매번 힘이 빠지는 결과가 왕왕 나옵니다.

홍사훈 기자의 말처럼 "결기를 좀 보여줘야"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 근데 청와대에서 검찰을 다이렉트로 쥐락펴락 했다던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봉욱 수석에 대해서 욕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뉴스에도 안나옵니다.

검찰에서 현 민정수석보고 입 대는것도 없어요. 같은 검사 출신이다 이거죠.

일 정말 잘하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서슬이 퍼렇다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1년차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됩니다. -_-

지방선거 끝나면 수사권 관련해서 또 한판이 벌어질 것이고 

이거 역시 쉽지 않아요.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겠죠.

5.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민주당 내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은 직접적으로 검찰과 척을 지지 않고, 공천만 제대로 받으면 되지...

구지 머리아프게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이런 문제에는 간섭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대통령이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해도 아 머리아퍼 이런 생각합니다.

이미 봤잖아요. 

조국, 추미애 임명해서 뭘 해볼려고 시도만 해도

일단 자식, 마누라 깜빵 보내고 교수직 날리고 고졸 만들고, 아들 군대 휴가나온거 캐서 문제만들고

결국은 의원들 눈치 보여서 민주당 밖에서 정치하고, 국회의장도 떨어지고 ㅎㅎㅎㅎ

이때 누가 도와줬나 모르겠네요.

찍소리 안하고 등산만 다니던 박범계 장관 시절에는 아주 조용했잖아요?

6. 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괜히 벌집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공무원 박상용 정직 2개월 보셨죠?

민정, 법무부장관 자리에 넣어놔도 주변에 도와주는 검사들 없어서 독고다이로 치고박다가 죽습니다.

행여 뭐 해볼라고 해도 법원에서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권 제한이랑 공수처 설립 정도로 아쉽게 끝난것을

실패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솔까 이재명 대통령 아래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날이 험난해요.

윤석렬이 없는데도 지금 이렇습니다.

7. 며칠전 다른 회원분께서 맞말 했다던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의 논평입니다.

뭐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조국당 가라네 어쩌네 민주당원이면 민주당 찍어야지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이 논평 보고 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검찰개혁 실패의 책임을 결국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사과하라는 뜻이구나.

하다가 안된걸 반면교사, 경험, 기회로 삼아야지 그걸 사과해야 할 내용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그냥 가만히 공천 신경쓰면서 지역구 관리만 잘 하면 되는거였구나;;;

짤에 나온 박균택 의원님은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출범과 동시에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되셨습니다.

뭐...평가야 개인의 몫이지만 당시 문통에게 수사권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내용은 어디서 들었습니다.

무슨 회의에서 장관이랑 검찰총장 이야기 끝나고 나니 예외적으로 불쑥 일어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후에 검사장 승진하시고 법무연수원장 하신 다음에 광주공천 받아서 의원 하고 계십니다.

현직 있을때 검찰개혁 관련해서 잘해주셨으면 더 좋을껄,

지금 선거 국면에 조국 후보에게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 이야기 하시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장관님 다음에 법무부장관 하시면 

박범계 장관님 보다 더 조용히~ 잘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ㅎㅎ

8. 암튼 오늘 저 유툽 방송 듣고는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쉽지 않구나...

저 검찰이라는 주인 무는 사냥개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힘을 빼 놔야 하는데

국정감사에서 증거가 저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덥잖은걸로 정직2개월 밖에 못주다니.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위에 검사가 있는게 맞구나 싶네요.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