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우려 다시 고개]
반도체 호황에 수요發 압력 더해져
30년물은 연초대비 0.941%P 급등
초과 세수, 경기부양 활용도 악재
이대로면 2년 뒤 국채발행 260조
세계잉여금 부채상환에 투입 필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하락)하는 이유는 중동 전쟁에 따라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재정건전성 우려(영국·일본)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해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요발(發) 압력이 더해진 상태다. 폭발성이 강한 금리 상승 요인이 곳곳에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채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국가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 관리 모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거론된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대통령, 재정 관료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자체가 빠른 속도로 느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유례없는 법인세 수입이 예상되는 데도 이를 경기 부양에 활용하려는 모습이 부각돼 채권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