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 일대에 쏟아진 급매물을 중국인 등 외국인이 싹쓸이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남과 용산 송파 일대 외국인 고가아파트 매입 급증'에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944채의 집합건물을 매수했으며, 특히 3월과 4월에는 외국인의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건수를 근거로, 올해 1~4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592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2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지역도 강남권이 아닌 서남권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매수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될수도 있습니다
쟤들은 돈이 많아 비싸도 막 사거든요
돈 좀 있는 중국분과 이야기 해 보면,
서울 부동산 뭐하러 사냐고 그 돈이면 심천이나 호주나 이런데 부동산 사는게 투자가치가 더 높다고.. 그러기는 하더군요.;;;;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을 막아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는 토빈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한 외국인들은
보유세도 2-3배 중과세가 필요합니다.
비거주 외국인들이 취득한 주택은 3년이내에
거주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고, 불응시에는
재산세를 매년 5% 이상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