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macos님 법이 문제인게 아니라서요. 법이 문제다.. 라는걸 상정하는게 헌재 아닌가요?
판결이 문제다.. 라고 헌재에 들고 갈 수 있나 해서요.
mericrius
IP 121.♡.186.170
11:29
2026-05-18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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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뎅이!님 헌재까지 끌고가서 배 아파서 하는 파업은 안된다는 걸 확실히 했으면 해서요.
applemacos
IP 118.♡.25.91
11:31
2026-05-18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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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헌재에서 재판취소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파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어요.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1:29
2026-05-18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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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요약 - 근로시간이 부당한가? X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나? X - 임금 지불을 미루고 있는가? X - 근로환경이 열악한가? X - 건강에 유해한 근로 환경이가? X - 지속적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있는가? X -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파업사유가 있는가? X
ITST
IP 211.♡.194.127
11:31
2026-05-18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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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헌칼님 법원 판단 맞나요? 전혀 없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드가자
IP 211.♡.146.92
11:31
2026-05-18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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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쓰라고 있는 법이 맞긴 하니까 한 번 써보세요 변호사 농가 살려야쥬
블루텀
IP 202.♡.5.119
11:31
2026-05-18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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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여론이 중요한데 말이죠. 누가봐도 생존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는 파업으로 보이거든요.
@applemacos님 주도고 뭐고 성과급 몇억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정서에는 안맞거든요.
DigitalAngel
IP 183.♡.152.207
11:33
2026-05-18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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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자영업자도 심지어 백수도 자본의 편입니다. 전에 이런상황을 볼때마다 전 우리 국민이 노예의식이나 이런게 있어서라고 자조했었죠. 근데 아닙니다.
농민도 자영업자도 심지어 백수도 자신이 소유한 조그마한 땅, 업장,시설이라도 모두 자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레비라정
IP 125.♡.46.165
11:37
2026-05-18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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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총리, 대통령)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너무 과하다고 대화 좀 해봐라 이러는데 노조측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IP 208.♡.104.184
11:37
2026-05-18 1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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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법 왜곡죄인가요...
스카이BD
IP 211.♡.25.92
11:43
2026-05-18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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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시위대도 집행유예를 주던데 말이죠. 판사들은 자기편 잘 챙겨주는듯 합니다.
따불로
IP 210.♡.233.1
11:44
2026-05-18 1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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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합법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파업시 회복 불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가처분이 수용된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법왜곡이 있는 걸까요? 판결에 자본의 편을 들었다 할 순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재량의 부분이고, 법왜곡죄를 주장하시려면 주관적인 근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판결이 문제다.. 라고 헌재에 들고 갈 수 있나 해서요.
- 근로시간이 부당한가? X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나? X
- 임금 지불을 미루고 있는가? X
- 근로환경이 열악한가? X
- 건강에 유해한 근로 환경이가? X
- 지속적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있는가? X
-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파업사유가 있는가? X
변호사 농가 살려야쥬
전에 이런상황을 볼때마다 전 우리 국민이 노예의식이나 이런게 있어서라고 자조했었죠. 근데 아닙니다.
농민도 자영업자도 심지어 백수도 자신이 소유한 조그마한 땅, 업장,시설이라도 모두 자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자본의 편을 들었다 할 순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재량의 부분이고, 법왜곡죄를 주장하시려면 주관적인 근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대급 실적은 삼성만의 과실이 아닙니다.
많이 이들의 희생 기반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매품 귀족노조도 있는데 마찬가지죠.
암튼
법원의 판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해할만 하긴 합니다.
참고로 저 삼전 주주입니다.
앞으로 더 살거고요.
그간 작성한 글의 어조를 보면 고도의 돌려까기글을 쓰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무슨죄 만들지좀 마요 상상속의 죄여
말이 안되긴 한데 국가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커서 애매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