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생산 = 자본 + 노동

노동자들에게 저런 권리를 준건 자본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때문에

자본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생산에 대한 잉여물을 나누라고 준겁니다.

자본은 돈으로 거의 무한대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저런 제도를 만들어놔도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단체교섭권 행사할 때입니다.

이때 최대한 많이 얻어 내기 위해 노력하죠.

서로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노사가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는 순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일반사업장10일, 필수공익사업은 15일입니다.

지노위에서도 결렬될 경우 결렬전 중노위로 넘기는데 노사가 동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칩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이고 이 조정마저 결렬된다면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 단체행동 기간을 알리고 그 기간동안 파업을 하는 거죠.

쟁점은

노사는 

"영업이익 12% ,  초과이익성과급 상한선 폐지는 다음에"를 노조가 거부했는데

아마도 오늘 정부안(중노위 조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렸겠습니다.

중노위 조정기한은 이미 넘었고, 추가 사후조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유일하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만큼 어느정도 이해해줄 필요도 있긴 합니다.

본인들이 지금 다니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300조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상여금은? 생각하는게 당연합니다.

영업이익 12냐 15냐 보다는 

상한선 폐지가 주요 쟁점인거 같은데

노조입장에서는 무조건 폐지시켜야 할 문제고

사측입장에서도 절대 폐지 못할꺼 같습니다.

15% 영업이익이여도 기본연봉의 50%가 상한인거잖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15% 영업이익을 배분했을때 내 상여금이 5억인데

내 연봉이 2억이면 1억이 상한선이라고 한다면

저같아도 들고 일어날꺼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달라부터 환전해야 환율이 좀 내려갈텐데

너무 여론전만 하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해법에 고민이 많을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