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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노동법 개정 등은 단체교섭조차 힘든 중소기업,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행되었는데,

정작 실제로는 이미 노동법 개정 없이도 상당한 권리를 누리던 대기업 노조가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구도인거 같아요.

큰 구도에서 볼 때 더 들고 일어나야 될 사람들은 이 반도체 산업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많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이고 그들이 진짜 소외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한국사회의 제일 큰 불평등과 부조리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 일자리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투자자산가치의 증가와 노동가치 증가의 괴리 등등 인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가치의 급등, 주식가치의 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의 확대 등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문제가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어요.

이대로면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더 치솟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진보적인 정당을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는데 실패한거니까요.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2030과 6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 그런 분들이 다수 입니다.

이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분들의 분노는 정치적 결집으로 이어졌고,

기존체제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이들에게 호소하는 극단적인 정치세력의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대로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정치를 그 모양 그 꼴로 했는데도 대선에서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는 10%가 안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관계없고 독재나 전쟁도 서슴지 않을거 같은 그 세력이 재집권하는 것을 상상하면 자다가도 깹니다.

제발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서로 양보하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의도와 다른 양극화 심화: 취약 계층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기업 노조의 이익 확대와 자산·임금 격차 심화 등 양극화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분노와 정치적 극단화: 자산 형성이 어렵고 좋은 일자리가 없는 2030 및 노령층 등 소외된 이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정치적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양보와 실효성 있는 변화의 시급성: 극단적 성향을 가진 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양보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