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면 손실만 100조원이라고하는데..
주가는 당연히 휘청거릴거고
삼전 폭락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 예상하기 힘드네요.
대폭락 상황이 실제로 오면
개미들 분노가 노조에게도 가겠지만
왜 긴급조정권 안썼냐부터 시작해서 정부로도 공격이 오겠죠
선거 국면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정부가 기업 노사에 너무 관여하는 것도 좋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론 이번엔 긴급조정권을 써서라도 파업을 막지 않을까 싶네요.
파업하면 손실만 100조원이라고하는데..
주가는 당연히 휘청거릴거고
삼전 폭락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 예상하기 힘드네요.
대폭락 상황이 실제로 오면
개미들 분노가 노조에게도 가겠지만
왜 긴급조정권 안썼냐부터 시작해서 정부로도 공격이 오겠죠
선거 국면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정부가 기업 노사에 너무 관여하는 것도 좋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론 이번엔 긴급조정권을 써서라도 파업을 막지 않을까 싶네요.
2. 법적 발동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동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거대하여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저할 때
- 긴급성: 사태가 급박하여 일반적인 조정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요건을 보면 충분히 쓸수있다고 판단할것같습니다.
삼전 직원들이 전기 만들어요? 버스 운영해요? 철도 운영해요>
아무 것도 아닌데 내가 주식을 들고 있을 뿐인거잔하요?
그냥 파업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럼 삼성의 책임은 없어지고
정부랑 전체노동계의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건 재래식 기레기가 가장 바라는겁니다.
기업의 책임은 없어지고 민주정부는 노동계 표를 잃고 연정이 힘들어지거든요.
선거가 걸려있어서 의식 안할수가없을것같네요
정부는 이미 삼전 노조 파업이 국민, 서민에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표 없으면 못이기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선거 뒤로는 미룰겁니다.
국민경제에 해치거나하는 조건의 판단은 사실 자의적이죠.
손실이 100조요? 100조가 되는지는 누가판단하죠?
손실이 50조면 개입안하고 100조면 개입해야할까요?
결국 이게 자의적 판단, 즉 정부의 리스크입니다
한번 개입되면 모든 노조파업에 개입해야 하는 다른문제가
생기죠.
노사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노조간의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