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표창장 하나로 4년" 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글입니다. 

이외의 특정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 써주세요.

"표창장 하나로 4년"  매우 성공적인 프로파간다

짧은 8글자에 검찰의 폭력적 수사, 재판의 불공정함, 조국가족의 억울함 다 들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고, 공감이 가죠.

한 문장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검찰개혁의 강력한 동기가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을  속에서 사회, 정치를 통털어 저만큼 성공적인 문장은 없었습니다.

농담을 섞어 표현하자면 괴벨스도 양쪽으로 뺨맞고 울고 갈 명문입니다. 

그런데 왜 프로파간다인가?

프로파간다(Propaganda) 특정 이념이나 주장, 정책에 대중의 동의를 얻고 여론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직적인 선전·선동 활동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내세우는 기발하고 강렬한 문구.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프로파간다" 라고 하는 이유는 

거짓말이 섞여 있고, 이 거짓에 주의를 끄는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옳고 그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동기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짓말인가?

문장만 놓고 보면, 표창장 "하나"로 4년이 구형 또는 판결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표창장 하나"로요. "표창장으로 4년" 이것도 맥락상 다르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표창장 위조 하나로 4년의 결과가 나왔다" 는 지점에서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상징됩니다.

표창장하면, 동양대, 최성해 거짓증언, 2019년 당시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함께

조국 가족의 억울함이 떠오르니까요.

수사와 재판, 최성해와 동양대 문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이용한 상징성이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 개인이 판단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적지만, 문장 자체의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 수사, 재판의 과정이나 유/무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년은 동양대 표창건을 포함한 복수 사건의 병합된 재판 결과이지, 표창장 사건의 단독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이 문장의 거짓입니다.

(몇개의 사건 병합이냐, 어떤 혐의냐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글이 본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선의를 위한 악질적인 거짓말?

문장의 목적에 검찰개혁이라는 선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거짓이 매우 고약합니다. 저는 악질적이라 생각할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병합 재판과 형량 산출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병합재판  여러 개의 형사 또는 민사 사건을 법원이 하나로 합쳐서 동시에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또는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형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되며, 첫 공판 기일에 재판장에게 병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합재판의 형량 형사재판에서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는 병합 재판(형법상 경합범)의 형량은 가장 무거운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결정되며, 여러 형벌을 합산한 총합은 유기징역 기준 최대 5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2, 3]

일반적인 사람은 재판을 받을 일이 없고, 재판을 받더라도 병합재판을 경험 할 일이 없습니다.

병합이 무엇인지, 형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물론 2019년 보다 늘어났겠죠. 

자연스럽게 "표창장 하나로 4년" 은 문장의 간결함에 비해 이해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민주진영 유튜버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합니다. 이해를 한건지 못한건지.. 모르는 척하는지..

표창장으로 4년 받았는데 라고 비교를 하죠. 특정 사건의 형량이 적다라고 할때 주로 씁니다.

비교 대상의 형량이 약하다는게 아주 쉽게 납득 됩니다.

하지만, 비교 사례가 많을 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한쪽으로 강하게 유도됩니다.

표창장 하나로 4년..계속 주입되죠.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을 수도 없어요.

검찰 개혁이 절실 할 때야 순기능만 있었지만, 어느정도 성과가 보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일까요? 

"표창장 하나로 4년"은 이제 관용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돌아온 칼날 "표창장 하나로 4년"

민주진영 지지자에겐 노무현 대통령 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혜를 입었다는걸 부인하기 힘듭니다.

정치 검찰의 탄압을 무고함으로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으니까요.

(다들 동의 하시겠지만, 이만한 정치인이 또 나올까 싶습니다. 완벽한 도덕성과 능력의 공존.. 불가능하죠..더군다나 행정능력..)

노무현 대통령의 수혜를 입은건 조국도 마찬가지죠. 

당시 언론의 행태 때문에 어떤 면에선 상징성이 더 큽니다. 

"표창장 하나로 4년"의 상징적 인물 조국.

검찰개혁의 선봉, 억울한 피해자.

두 가지 상징을 부인 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상징성을 조국의 정치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강력하지만, 금이 가는 순간 돌아오는 책임도 큽니다.

입시비리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은채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조국은 출마했고 "정치인에게 묵비권은 없다" 라며 투명한 소통과 해명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의지와 관계 없이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표창장 하나로 4년"의 거짓을 형법 교수인 조국이 몰랐을까요?

모든 혐의가 무죄로 끝났다면, 거짓은 남아 있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겠죠.

조국의 예상보다 감당해야 할 무게와 책임이 커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 문제를 털고 가야하고

시간이 지날 수록 해명은 어려워 질겁니다. 

--------------------------------------------------------------------------------------------------------------------------------

최소한 이번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조국은 스스로 이 거짓에 대한 해명을 하진 못할겁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있다고 판단하여 원문을 두고 수정합니다.

최소한 이번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조국은 스스로 이 거짓된 명제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그의 말처럼 묵비권 없이, 해명할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