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삶에 세금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정말 *같은게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모든 플레이어에게 세금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신고를 잘못하면 과징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는 내용보다 더 많이 신고하면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아는 내용보다 적게 신고하면 보완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려면 모든 경제활동자에게 세금신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같은지 그걸 알게 해야 합니다.
세금이 *같은게 아닙니다. 불확정한 상황이 *같은겁니다. 신고를 하고 국세청이 잘못 신고했다고 판단하면 심사받는 기간이 6개월 1년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다들 힘들어 하는 겁니다...
세금세금세금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같이 *같아야 합니다.
모든 경제플레이어들이 신고라도 모두 같이 하길 바랍니다.
무지무지 무지 많이 세금내고 있습니다. 탈세없이 다 내고 있습니다. 일년에 4번 세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필 일하는게 세금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서 하루에 두세번씩 세금을 물어보는 사람들 전화 받습니다.
다들 탈세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신고를 하시면서 거짓말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축소신고해도 괜찮은 범위를 알려주세요..
정말 *같습니다.
제발 세금 올려라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최소한 매년 4번씩 세금 신고하세요...
그게 얼마나 *같은지 얼마나 가슴에 부담을 주는지 알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시네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세요.
세금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세금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넘기고 있어요.
둘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부당한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이구요.
국민이 신고하고 빨간펜 선생님으로 국세청이 틀렸어 맞았어 라고 하면서 과징금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 중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국세청이 일부는 국민이 세액을 정합니다..
즉 이중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도 부적합하고 불합리합니다.
제 요지는 소득이 적건 많건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아무도 신고하지 않도록 하든지요..
어차피 컴퓨터로 국세청은 다 알고 있거든요...
무방비로 세금을 덮어씌워도 저항못하는건 모든 국민이 똑같습니다..
그렇개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없고, 종합 소득세 신고도 없이 국세청에 개개인이 영수증 모아서 증명해야지요. 부가세 같은 세금은 어떻게 할겁니까?
제 거래의 97%는 온라인 거래이고 3%정도가 오프라인거래입니다.. 매년 3%를 신고하느라 늘 바쁩니다..
소득세 신고 한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 같은 룰에 따라야 하죠.. 그게 같은 고민을 하는 시작인거 아닌가요?
모든 부담이 없는 사람은 그저 시샘을 하기만 하고, 돈은 별로 없는데 신고의무만 무한정으로 받는 사람은 괴로와서 미칠 지경이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비웃고... 현재 상황은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게 아닌가요?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숙제랑 벌 받는 느낌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로요.
전 복식부기의무인데, 사실 세금 덜 내기 위해 뭘 딱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업계 평균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튀면 안 돼요. 현금수입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익률이 너무 낮거나 높아도 안 됩니다. 평균에 수렴하기 위해 없는 현금수입도 신고하고 3천원 5천원짜리 현금 수입도 다 자진신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세무조사 들어오면 일단 털립니다. 5년 전 자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하루에 영수증만 100개씩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챙깁니까. 잉크 다 날아가버린 것도 허다합니다. 주변에 세무조사 받으신 동종업계분들 보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한 번 받으면 5년은 늙습니다. 업무도 마비입니다.
비용처리도 다 안 됩니다. 뭐는 어째서 뭐는 저째서. 업체랑 거래한 건 당연히 되지만 필요물품 사는 거나 카드결제한 식비 이런 건 세무사가 알아서 적당히 자릅니다. 세무사도 말 합니다. 그냥 적당히 더 내는 게 속 편하다고.
현금가지고 다니던 시절에나 자영업자 탈세지, 요즘은 탈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이 더 많습니다. 현금유도하면 손님이 먼저 알죠. 이새x 탈세하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다 책잡힐꺼리 있으면 바로 신고들어가고 5년 늙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억단위로 세금내고, 몇천만원 보험료내고, 그 돈으로 엄한 짓거리하고 있으면 그냥 허무합니다.
오늘 외국인 1명과 내국인 부부 2명을 만났습니다.
내국인 두분은 대기업을 다니고, 외국인은 사업을 크게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모든게 불확실합니다.
외국인은 2달의 차이 때문에 몇억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내보내야 합니다.
내국인 두분은 부모님으로부터 7년쯤 전에 몰래 받은 돈이 1~2억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저에게 모든걸 물어보는데, 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당 사항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답변했을 뿐입니다.
현재 2026년에 대한민국에 탈세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선명하다고 보는 분들에게 이 세상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고 신고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과거 컴퓨터가 없을 때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했던 탈세방법을 얘기해볼께요...
그들은 하루에 몇백만원씩 인출하고 아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아들 계좌에서 돈을 빼고 자기 계좌에 입금하고 이 은행의 돈을 인출하고 저 은행에 입금하고 상관없는 은행의 돈을 빼서 다른 은행에 돈을 넣고 그걸 매일 매일 반복했더랬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어가면 몇백억원이 됩니다... 국세청이 두손두발 다 들고 상속세를 정말정말 저렴하게 부과합니다.
(이병철님 돌아가셨을때 상속세가 180억원이었는데 많다고 뉴스에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고객의 어머님이 이모님이 그걸 보고 따라했습니다.... 간과한건 컴퓨터로 엑셀로 다 계산이 되는걸 모르셨다는거죠... 십몇년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셨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의뢰인ㅇㄴ 상속재산이 얼마안되서 신고를 안했는데, 국세청은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과세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5년가까이 싸워서 대한민국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최저시급자가 연말정산 안하면 손해일텐데요...
연천군 님의 말씀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네요... 사업자가 신고하네요.....
그러니까 단 한번도 세금 신고 안 한 사람들이 세금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한단 얘기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세금 신고 하고 말해주세요....
본인이 내야 비로서 공부하고 제대로 압니다.
소득(매출)이 낮다고 그냥 낮은 원천징수로 끝내버리고 또는 세금 내지 말라는 건, 심하게 말하면 제 생각에 넌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고, 넌 알 필요 없다는 소리고, 니 까지게 뭘 안다고 그냥 지금처럼 있으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죠. 근데 과세에는 원칙과 논리가 있고 본인이 그걸 안 챙겼다면 여태껏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신고해봐야한다는 이야기는 공감합니다.
각자 다 본인의 삶이 힘들꺼고 그럴겁니다. 각자의 고충이 있는법이죠.
누구는 몰래몰래 숨길 수 있고, 누구는 신고안하면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불이익만 생기고....
일부는 직장인이라서 부정직해도 되고 누구는 사업자라서 부정직하면 불이익을 보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컴퓨터로 기록되는 소득은 국세청이 알지만, 부가적인 소득, 예컨대 포상금 (현금봉투) 등은 국세청이 알지 못합니다. 부가소득에 대해 사업자는 신고하고 직장인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내놓지 않는 집주인에게 소송해서 보증금 더하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저는 손해배상금 신고하고 세금 내시는 분 딱 한명 보았습니다. 이것도 집주인이 문제 삼으면 과징금 내야 합니다..
모든 납세자는 거짓말을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탈세 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은 금액 탈세해봐야 죽을것보다 괴로운걸 아니까요....
(저에게 탈세를 문의하는 분들은 100% 봉급생활자 들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등등인데 세금신고를 한번도 안해봐서 탈세가 아주 쉽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제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지랄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게 벌어 적게 내는 분들께는 혜택을 적게 드리고
많이 벌어 많이 내는 분께는 혜택을 많이 드리고
아낀 돈으로 부채도 갚고 공공복지에 사용됐으면 해요
세금 못낼정도로 돈 못벌면 안내도 됩니다. 세금 신고도 안하는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모르시는건 아니시잖아요? 답글에도 적으셨네요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저뿐 아니라 세금 이야기 많네요
나라가 세계 12위의 선진국이 되었는데, 세금은 세계 100위 밑 최빈국의 세금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국민은 가난합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데, 세금이 바꾸기 전에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앵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의 교과서적 정의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께요.
세금이란 나라가 어떤 댓가도 주지않고 납세자에게서 뜯어내는 돈입니다.
그 총액이 원래 냈어야 될 세금보다 많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합니다. 초과 징수분 돌려받거든요.
신고 안하면? 국가에서 초과 징수분 꿀꺽 합니다.
프레임 씌우기 하시는 것 같은데... 실상과 동떨어진 말씀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박시 님 말씀이 맞습니다.
프레임 그런거 아닙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라도 해달라는 애원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의 세금 징수 기조는 명확합니다. 신고 안하면 더 낸다. 저소득자는 원천징수로 더 많이 걷고, 고소득자는 미신고 가산세로 더 걷어감. (소득 수준 상관 없이, 신고해야 납부세금이 줄어들어요.)
직장인들 연말정산 편하게 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고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국세청과 복잡한 세법의 문제인데, 최저시급 노동자들한테 화살을 돌리는 것 같네요
내가 고생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고생해라 느낌이랄까요.
축구 안 해봤다고 국가대표 경기 비판 못 하고, 요리 못 한다고 맛없는 식당 비평 못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세금 적게 내고 직접 세금 신고서를 안 써봤다고 해서 세금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저시급 받는 사람이나 소득이 없는 학생도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세를 내는 납세자이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저임금 노동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측면도 있으니
최저시급자도 세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전 그저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게 적건 많건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라도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게 헌법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요?
1,000원짜리 껌 한 통을 사도 부가가치세 100원을 내는 거니까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직장인, 일부 최저시급자)의 경우, 회사가 매달 세금을 떼서 대신 내주고 연말정산으로 종결하는 것이 법률이 정하는 바 니까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불편이 있으셔서 감정이 격해지신 거 같은데 불합리한게 있으면 고쳐달라고 해야지, 만만한 사람들 대상으로 x 되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불만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고, 그대로 몽땅 다 불편해지면 이 세상 살기 어떻겠습니까.
술 한 잔 하셨군요. 하소연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결여된 댓글을 단 것 같네요.
모쪼록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모두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전 어려움 겪는 일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제 자산은 두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자산이 2배 넘게 늘어나셔서 세금 신고할 게 더 많아지셨나보군요.
어려움 없으시다니 행복한 비명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법과 제도는 계속 수정되고 개선되니 점차 나아지겠지요.
옆의 참치집이 망했고 미용실도 망했습니다.
그 옆의 편의점은 폐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다고 늘 싸우다가 이혼하기로 하셨더군요.
(하나 빼먹어서 더합니다. 바로 옆의 식당 주인은 매일 15시간 정도 일하셨는데, 버스 기다라고 계시다가 졸도하시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평생 불치병을 얻고 식당을 접으셨습니다. 늘 손님으로 차있던 식당이었습니다. 자영업 하면 돈 많이 벌 것만 같죠? 대부분 끝이 안좋습니다. 그 식당주인분 며칠전 마지막 세금신고하셨습니다.)
저도 재산소득은 늘었는데 사업소득은 줄어들고 있어 폐업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열시간 넘게 일하는데 사업소득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소득이 국세청에게 100% 파악되고 있어 아무도 탈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 구간과 세율이 수십년째 바뀐게 없습니다.
컴퓨터화 이전 어느정도 떼어먹겠지 하고 설계된 세율이 유리지갑이 된 자영업자들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순직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동업자분은 일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안좋습니다.
최근 동업자들 커뮤니티에 폐업을 고려중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점점 더 옥죄고 있습니다. 미래에 더 좋아지더라도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세금 신고도 안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논하는건 뭔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터보텍스 사서 돌려야 하는 나라 국민들은 세금 말고도 한국 국민보다 모든게 복잡계 세상에서 살고 있고 대신 한국에 비하면 이러저러한 삶의 방식이 널널한 편이죠
나라 철학이 그래서 비과세구간은 그냥 잊고 일이나 해라였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호이를 권리로 여길수 있겠네요
글쓴 분 기준에서 세무사는 왜 있는 직업인가요?
한국인들 보면 참 웃긴 게
'법조인 및 법조인접직역은 티비에 나오는 부자들이나 선임하는 거고, 나같은 사람은 그런 거 선임 안 해도 되게 알아서 국가가 시스템을 딱딱 갖춰놓아야 한다!' 라는 이상한 쌀먹 마인드가 팽배해요.
세무사를 선임한다고 세무사가 첨부터 끝까지 다 챙겨주나요?
아닙니다. 비용에 대한 모든 근거자료를 납세자가 일일히 준비해서 세무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인거죠...
세무사 선임하다고 편하기만 한가요? 세금 신고 안하면서 쌀먹마인드 운운하시네요..
나는 사업하는데 세금 신고 하는게 짜증스럽다..
니들은 조금 내는데... 나는 좀 낸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 매번 하는지 짜증 스럽다..
나도 그러니 니들도 당해봐라...니들은 세금 쪼금 내잖아!
이러는거 맞죠??
글에 두서도 없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건지...
최저 시급얘기 하다, 탈세 얘기하다...일년에 4번 신고가 어쩌고...
세금 관련일은 한다는 사람이.... 정말 맞나?
임금노동자의 4대보험 신고조차 다 사업자가 합니다.
고객 중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엉터리로 신고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사업자가 독박을 썼다고 소송이 들어왔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소송에 이기게 해드렸는데, 거의 10년의 기간동안 세금신고도 보험신고도 하신 적이 없어서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월급쟁이는 사실상 연봉 5000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연봉 한 7000까지는 그냥저냥 냅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제하고 연봉이 5500을 넘어가는 순간, 즉 소득세를 24% 맞게되는 시점(대충 연봉 6000후반 7000초반즈음)부터 우리나라 세제를 공부하고 절세 방법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 우리나라 세제는 정말 누더기구나.
국회나 정부도 즉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적은퍈입니다. 이게 다 안 내봐서 그렇습니다.
세금 신고는 일년에 두번 합니다. 납부를 4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으시네요...
결국 이 글에 댓글을 다신 분들은 아무도 세금 신고를 하시지 않는 분들인겁니다....
세금신고도 안하면서 세금 어쩌구 저쩌구 오지랖이 좀 심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