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삶에 세금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정말 *같은게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모든 플레이어에게 세금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신고를 잘못하면 과징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는 내용보다 더 많이 신고하면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아는 내용보다 적게 신고하면 보완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려면 모든 경제활동자에게 세금신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같은지 그걸 알게 해야 합니다.
세금이 *같은게 아닙니다. 불확정한 상황이 *같은겁니다. 신고를 하고 국세청이 잘못 신고했다고 판단하면 심사받는 기간이 6개월 1년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다들 힘들어 하는 겁니다...
세금세금세금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같이 *같아야 합니다.
모든 경제플레이어들이 신고라도 모두 같이 하길 바랍니다.
무지무지 무지 많이 세금내고 있습니다. 탈세없이 다 내고 있습니다. 일년에 4번 세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필 일하는게 세금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서 하루에 두세번씩 세금을 물어보는 사람들 전화 받습니다.
다들 탈세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신고를 하시면서 거짓말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축소신고해도 괜찮은 범위를 알려주세요..
정말 *같습니다.
제발 세금 올려라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최소한 매년 4번씩 세금 신고하세요...
그게 얼마나 *같은지 얼마나 가슴에 부담을 주는지 알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시네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세요.
세금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세금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넘기고 있어요.
둘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부당한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이구요.
국민이 신고하고 빨간펜 선생님으로 국세청이 틀렸어 맞았어 라고 하면서 과징금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 중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국세청이 일부는 국민이 세액을 정합니다..
즉 이중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도 부적합하고 불합리합니다.
제 요지는 소득이 적건 많건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아무도 신고하지 않도록 하든지요..
어차피 컴퓨터로 국세청은 다 알고 있거든요...
무방비로 세금을 덮어씌워도 저항못하는건 모든 국민이 똑같습니다..
그렇개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없고, 종합 소득세 신고도 없이 국세청에 개개인이 영수증 모아서 증명해야지요. 부가세 같은 세금은 어떻게 할겁니까?
같은 나라에 살면 같은 룰에 따라야 하죠.. 그게 같은 고민을 하는 시작인거 아닌가요?
모든 부담이 없는 사람은 그저 시샘을 하기만 하고, 돈은 별로 없는데 신고의무만 무한정으로 받는 사람은 괴로와서 미칠 지경이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비웃고... 현재 상황은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게 아닌가요?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숙제랑 벌 받는 느낌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로요.
전 복식부기의무인데, 사실 세금 덜 내기 위해 뭘 딱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업계 평균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튀면 안 돼요. 현금수입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익률이 너무 낮거나 높아도 안 됩니다. 평균에 수렴하기 위해 없는 현금수입도 신고하고 3천원 5천원짜리 현금 수입도 다 자진신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세무조사 들어오면 일단 털립니다. 5년 전 자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하루에 영수증만 100개씩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챙깁니까. 잉크 다 날아가버린 것도 허다합니다. 주변에 세무조사 받으신 동종업계분들 보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한 번 받으면 5년은 늙습니다. 업무도 마비입니다.
비용처리도 다 안 됩니다. 뭐는 어째서 뭐는 저째서. 업체랑 거래한 건 당연히 되지만 필요물품 사는 거나 카드결제한 식비 이런 건 세무사가 알아서 적당히 자릅니다. 세무사도 말 합니다. 그냥 적당히 더 내는 게 속 편하다고.
현금가지고 다니던 시절에나 자영업자 탈세지, 요즘은 탈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이 더 많습니다. 현금유도하면 손님이 먼저 알죠. 이새x 탈세하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다 책잡힐꺼리 있으면 바로 신고들어가고 5년 늙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억단위로 세금내고, 몇천만원 보험료내고, 그 돈으로 엄한 짓거리하고 있으면 그냥 허무합니다.
오늘 외국인 1명과 내국인 부부 2명을 만났습니다.
내국인 두분은 대기업을 다니고, 외국인은 사업을 크게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모든게 불확실합니다.
외국인은 2달의 차이 때문에 몇억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내보내야 합니다.
내국인 두분은 부모님으로부터 7년쯤 전에 몰래 받은 돈이 1~2억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저에게 모든걸 물어보는데, 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당 사항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답변했을 뿐입니다.
현재 2026년에 대한민국에 탈세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선명하다고 보는 분들에게 이 세상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고 신고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과거 컴퓨터가 없을 때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했던 탈세방법을 얘기해볼께요...
그들은 하루에 몇백만원씩 인출하고 아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아들 계좌에서 돈을 빼고 자기 계좌에 입금하고 이 은행의 돈을 인출하고 저 은행에 입금하고 상관없는 은행의 돈을 빼서 다른 은행에 돈을 넣고 그걸 매일 매일 반복했더랬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어가면 몇백억원이 됩니다... 국세청이 두손두발 다 들고 상속세를 정말정말 저렴하게 부과합니다.
(이병철님 돌아가셨을때 상속세가 180억원이었는데 많다고 뉴스에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고객의 어머님이 이모님이 그걸 보고 따라했습니다.... 간과한건 컴퓨터로 엑셀로 다 계산이 되는걸 모르셨다는거죠... 십몇년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셨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의뢰인ㅇㄴ 상속재산이 얼마안되서 신고를 안했는데, 국세청은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과세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5년가까이 싸워서 대한민국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최저시급자가 연말정산 안하면 손해일텐데요...
연천군 님의 말씀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네요... 사업자가 신고하네요.....
그러니까 단 한번도 세금 신고 안 한 사람들이 세금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한단 얘기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세금 신고 하고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