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KST - CNN - 미 연방법무부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친동생인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CNN이 전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인 플로리다 남부 지방검찰청이 대배심을 요청하면 관할 판사는 대배심을 소집하며 기소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1996년 2월 24일, 쿠바 공군 전투기들은 "구조의 형제들" 이라는 쿠바 망명 이민자단체소속의 프로펠러 소형항공기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탑승 4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들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쿠바 측은 영공방어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격추 장소가 쿠바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미국 플로리다 영해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국제민항항공기구 - ICAO 의 조사결과는 공해상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본부를 둔 "구조의 형제들" 단체는 쿠바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수색,구조하고 이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바 측은 쿠바 영토에서 수만장의 삐라를 뿌리고 무기를 쿠바 반군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당시 집권 클린턴 행정부는 대쿠바 제재조치를 발동했으나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는 제기하지 않았으며 총 3명의 당시 쿠바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쿠바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고 이를 얻어낸다면 쿠바측에는 베네주엘라의 악몽이 떠오를수밖에 없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미국으로 끌려간 표면적인 명분이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마약밀매 혐의로 형사기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라울 카스트로에 대해 형사기소를 얻어내면 미국이 쿠바로 군사작전을 일으켜 라울 카스트로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물도 만만찮습니다. 당장 해당사건 관할구역인 플로리다 주 남부지방검찰청, 연방법무부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으로 라울 카스트로에게 기소가 가능한가?" 라는 회의론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당시 쿠바 최고 통수권자인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2인자인 친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해당 격추를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는 사망했으며 만약 기소했을 경우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자신이 아닌 형이 격추를 지시했다고 부정하면 기소의 정당성, 합법성은 소실됩니다. 라울 카스트로를 마두로처럼 군사작전을 동원해 끌고온다고 해도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은데 법정에서 형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갈 법정 전략을 펴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쿠바측이 협조할런지도 의문이고 대부분의 증인들은 쿠바측 증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