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2VG3h9M22Y?si=DdLiGcVw9XiodbGL

마침 한균수의 경제사용설명서에 나왔더군요.

한국에서 창업, 혁신 어쩌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세금 도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창업, 혁신 이런 걸 해결책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분들이 도둑놈 심보 가진 자들에게 이용당해서 생긴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현실

1. 포지티브 규제: 한국은 법에 명시된 사업만 합법으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대륙법 기반)'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전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시작부터 불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 만드는 놈들이 혁신가인 경우가 있습니까?

법이 먼저인 국가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 기득권 보호: '타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고 실제 헌법재판까지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꿨습니다.

즉, 혁신하려고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뭔가 성공해도 법을 바꾼다니까요.

3. 규제 샌드박스: 저 문제를 알아서 2~3년 정도 한시적으로 법을 풀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2~3년 후에 뭘 어쩌란 건가요?

정치인들이 창업, 혁신을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야만 진짜입니다.

창업, 혁신 같은 예쁜 구호에 속는 바보는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창업이나 혁신하라는 말은 '원수'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제발 아끼는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겐 그런 말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