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자는 말, 결국 어른들의 “한입만” 아닙니까

요즘 너무 쉽게 말합니다.

고소득자에게 더 걷자. 기업에게 더 걷자.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더 걷자. 돈 많은 사람은 더 내도 된다.

말만 들으면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어릴 때 친구 음식 보면서 하던 “한입만”의 어른 버전에 가깝습니다.

내가 번 것도 아니고, 내가 리스크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진 것도 아닌데 남이 가진 것을 보며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겁니다.

“많이 가졌으니까 더 내라.” “사회 덕분에 번 거 아니냐.” “국가 인프라 덕분에 돈 번 거 아니냐.”

물론 국가 인프라 덕분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도로, 치안, 법제도, 교육, 행정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이미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기업은 이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부담, 각종 준조세까지 내고 있습니다. 국가 인프라를 이용했으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이미 돈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또 “국가 덕분에 벌었으니 더 내라”고 하는 건 이상합니다.

그 논리라면 월급 받는 사람도, 자영업자도, 공무원도, 소비자도 모두 국가 인프라 덕분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돈을 더 번 사람에게만 “너는 국가 덕분이니 더 내라”고 합니다.

이건 공공재 비용 분담이라기보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 더 가져가겠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만 국가 덕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인프라 위에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 투자하다 손해 본 사람, 부동산 샀다가 손실 본 사람에게 국가는 보상해줍니까?

벌 때는 “국가 덕분이니 더 내라”고 하고, 잃을 때는 “네 책임이다”라고 하면 그건 공정한 사회계약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장의 토대를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실제로 투자하고, 경쟁하고,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고용을 만들고, 가치를 만든 것은 개인과 기업입니다.

국가가 도로를 깔았다고 모두가 물류회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있다고 모두가 고소득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는 다릅니다. 그 차이는 결국 개인의 판단, 노력, 절제, 리스크 감수에서 나옵니다.

세금은 필요합니다. 복지도 필요합니다. 국가 운영에도 돈이 듭니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에게 더 걷자”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재산을 더 가져가자는 말은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걷은 세금은 제대로 썼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은 줄였는지. 정치적 선심성 지출은 통제했는지.

이런 질문 없이 그냥 “부자에게 더 걷자”, “기업에게 더 걷자”만 반복하는 건 정책이라기보다 감정입니다.

부자를 뜯어내면 정의가 실현될 것 같고, 기업에게 더 걷으면 내 지갑은 안전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업 세금은 가격, 고용, 투자로 돌아오고, 부동산 세금은 임대료와 공급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남에게만 걷는다고 생각한 세금도 사회 전체 비용이 됩니다.

어릴 때 “한입만”은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 남이 가진 것을 보며 “정의”라는 이름으로 한입만을 외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금 정의가 아니라 질투에 쩌든 배아픔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