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경우는
정부 지원의 특별하고 특정한 비일반적인 지원인데
해당 기업들의 이익도 특별하게 정부국민과 공유하는게 이상하지는 않죠
법인세나 소득세니 낸다는데
애초에 공장 설립부터 특별법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상태니 일반적인 세금 외 특별세 부과가 왜 과도하는것인지도 의문이고요
형편성에 맞지도 않죠
산업별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꺼고
특정 지원과 거기서 파생되는 이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볼만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댓글에 공감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상식적이도 보편타당한 생각들이 적용되면 좋겠네요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기업들 다 내보내죠 과도한 이득을 버는 파렴치한 기업들 둬서 뭐하겠습니까
기업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세금을 매년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왜 돈좀 벌면 무조건 더내라고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좀 벌면 여기저기서 세금 뜯어가려는거 진짜 못마땅하거 절대 공감합니다.
제조 외 분야에서도 무리하게 정책 변경해서 그러는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주니까 국내에 남은거고요.
기업에 국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은 저 윗 머리가 원하는걸 하는 무형의 집단일 뿐입니다.
그게 돈이었기에,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니까 한국에 남은거고요.
세금 내죠. 더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 더 내요.
노동자들이 성과급 받는데서도 세금 나오고요.
고액이면 받아도 이미 세금으로 반절 내고 시작합니다.
저기업들이 내는 세금들로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굴립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들이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구요
저런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단순히 국회와 정부가 아무런 이득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애로운 마인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매출/이익 외에 국내에 상주하면서 나오는 일자리는 정부에 이득이 아닐까요? 저런 다른 이득도 고려해서 만든 입법이라는 생각은 안 드셨을까요?
관광특구나 경제특구도 해당되겠네요
국가장학금 받았던 학생들도 나중에 최저임금보다 많이 벌면 소득세 중과세 ㅎㅎㅎ
일단 소급입법이라 적용도 불가하거니와, 이런 조건을 달고 지원을 한다면 아무도 안 받아갈겁니다.
다머 지금 반도체호황은 지역경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그 자체네요
그렇게 해서 국내에 공장짓게 해서 이익내서 훨씬 많은 법인세와 고용창출과 주변 상권 활성화...더 뭐가 필요하죠?
의사들도 국민이 아파서돈버는데 우리덕분아닙니까?
비슷한논리라면 국가 산단 만들어서 입주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어야 하죠.
왜 반도체만인가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가요? 특별법을 만든건 결국 국가에 이득이 되기 위한
정치적 결단 아닌가요?
예를 들면
판교테크노벨리는 경기도가 만든 산단인데 그럼 거기 입주한 회사의 성과급은 경기도 국민에게 나눠주고 있나요?
거기에 지하철 KTX 이런거 다 깔아주고 있는데 판교테크노벨리 기업 및 근무자는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 있나요?
지역화폐를 예로 들죠. 국가가 지역화폐 발행에 일부 기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 지역화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추가로 더 세금을 내던 뭘 하나요?
오히려 연말정산 혜택 주고 있는데 이거 없애야 하는게 아닐까요?
국가는 정치적결단으로 이러한 특별법이나 산단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 기업이 투자를 유도해서
결국 법인세나 일하는 분들의 소비들이 이뤄지게끔 해서 돈을 돌게 하는 거시적인 목적을 위한것이지요.
이렇게 공유하자고 한다면 다 태클 걸립니다.
정부의 기업 지원은 채권방식으로 하고,
기업은 정부에 상환하게 해야죠.
왜 불명확한 규모의 지원에 대해, 세금 방식으로 회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라고 하나요?
그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