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한때 마음이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밉더라도,
직접 판결문 보는게 맞는 것 같아서.. 직접 보는 중입니다.
분량과 증거 증인 목록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글로 쓴 문서인지..
기호만 있는 문서인지 헷갈리네요.
용어도 어렵구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모두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반박이 불가능한 내용이 확실히 있네요..
아래 판결문은 동양대 건도, 실험실 인턴도 아니구요.
부산에 있는 호텔 인턴쉽 내용입니다.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고, 무엇보다 멘탈 터져서 그만 볼랍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되, 반박을 하시려면 제발 그럴 듯 한걸로 말씀해 주세요.
허허.....
5) 위 노트에 ‘8월 초 지나서 추천장 쓰는 것 여부 나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위 메모는 2009. 8.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① 2009. 7. 15.경 공소외 10에게 ▽▽대 체험 활동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공소외 10으로부터 같은 해 8. 1.에 2009. 7. 31.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같은 해 8. 14.경 활동기간을 각 학년에 대응하는 것으로 수정한 체험 활동확인서를 각 전달받았고, 그 무렵 일본 학회에 참석하여 포스터 논문 발표를 하고 발표집이 논문에 수록되었다는 내용의 체험 활동확인서 1부를 추가로 전달받았으며, ② 같은 해 8. 4. 공소외 9에게 ♤♤대 의대 체험 활동 확인서를 새롭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10. 체험 활동확인서를 전달받았고, ③ 같은 해 7. 29.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고, 공소외 3은 같은 날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24에 대한 각 2009. 5. 15.자 ▷▷▷▷▷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공소외 25를 통해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 △△대 ▷▷▷▷▷센터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 받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 위 메모는 조민의 기록입니다.
8)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인턴 기간 중, 2008. 12. 21.(일)과 같은 달 28.(일)은 공소외 1이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한 날이고, 2009. 8. 1.(토), 같은 달 2.(일), 같은 달 8.(토)은 공소외 1의 (대학교명 1 생략) 여고생 물리캠프 기간과 중복된다.
*2008년 12월 21일. 인턴십 확인서 호텔은 부산입니다. 같은날 서울 중구에서 봉사 활동
*2009. 8월 1일, 2일, 8일 마찬가지로 같은날 부산에서 인턴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서 물리 캠프 참여가 가능해요?
3)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한 ‘인턴쉽 확인서(호텔2).doc’ 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공소외 3(영문이름 3 생략)’이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2009. 8. 2. 21:32경이다. 그리고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공소외 3(영문이름 3 생략)‘이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2009. 8. 2. 21:31경이다(증거순번 Ⅰ-332). 위와 같은 각 파일의 속성정보를 고려하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 파일은 공소외 3이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 의전원에 제출된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에는 공소외 1의 2009년도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총 29일 23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외 3의 △△대 법전원 연구실 PC에서 발견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파일은 2009. 7. 29. 인쇄되었고, 같은 해 8. 2. 마지막으로 저장되었다.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2009. 10. 1.)보다 인쇄일(2009. 7. 29.)이 2개월 이상 빠른 점에 비추어 보면,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관계자가 공소외 1의 실제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에 위 인턴십 확인서에 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이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관계자를 통해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5)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는 2009. 7. 말경 또는 같은 해 8. 초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먼저 작성된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도 공소외 3이 작성하였으므로,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도 호텔 관계자가 공소외 1의 실제 출근일수를 확인한 뒤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이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관계자로부터 (호텔명 1 생략)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인턴쉽 확인서를 어떻게 받아서 7월에 인쇄합니까?
판결문 링크..
민주진영에서도 안꺼낼려고 애써 모른척한건데
선을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었어요 적당히하고 빠지셨어야지 재판 판결문은 그대로 나와있는건데 해석의 영역도 아니죠 있는 그대로 보면 되죠 아 그리고 판결문 내용 쳇지피티한데 분석 해달라고하면 쉽게 이해되겠네요
뭐 어쩝니까? 판결문 직접 확인해보고, 올려드려야죠.
챗지피티에 올리면, 또 할루시네이션이나 해석이 틀렸다고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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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취서(증거순번 Ⅱ-27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9. 점심 무렵에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식당명 생략) 한정식’이라는 식당에서 공소외 6, 공소외 5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공소외 6이 공소외 5와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6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 화 사이에 조금 더 지금보다 저 상장 폭이 클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 한 8~9,000 사이.
공소외 5
응.
공소외 6
*** 저희가 화요일 날 무슨 뉴스가 나가냐면 저희가 양산하는 음극재를 가지고 전기 자전거 실험을 할 겁니다. ‘그거를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오늘 지금 ***에 제가 1시 반에 가야 되는데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고 자동차가 생산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국내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 거기에서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자동차에 그냥 생으로 된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그리고 저희 음극재 양산한 그걸 넣은 그,
공소외 5
시, 시행 운전하는 건가요?
공소외 6
다이모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 저기 국책연구소에 진행할 거고요. 그 계약을 조금 이따 하러 가야 됩니다.
공소외 5
응, 그러니까 이제 몇 km 가는지 아니면 몇, 몇 시간 동안,
공소외 6
예. 그렇죠. 저희가 한 20% 정도 차이가 나게끔 만들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뭐 300km 달리던 차 한번 맞추면서 저희들 지금 이번에는 350~360km 정도 달리는 차로 만들어가지고 JTBC에서 저희를 취재를 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안 나가고 한 달 안쯤에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게 나가고 나면 아마 클로징이 거의 뭐 15,000원대 이상 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가 그때 말씀드린 보다폰 ***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그래도 잘못한건 있는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다니,,
참담하네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뿐 법치가 만능은 아닙니다.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법치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조국일가를 박살을 낸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인데,,, "그래도 잘못한게 있는거 아니냐구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윤석열같은 괴물이 탄생하는 거고
지금도 국민의 힘이 땅땅거리며 존재하는 겁니다.
송영길처럼 억지기소당하고 탈탈 털려도 무죄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조국이 무리한 수사를 당했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이 사정권력을 악용해 패악질을 부리게 된건 조국이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특수부 위주로 밀어줘서 윤석열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결과입니다
조국 대표 포함, 조국 일가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아주 과도하게 탈탈 털린 것을 사실이고 부정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국 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 있어서 조국 대표는 공정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과도하게 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는 또 다른 문제이고, 조국 대표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짓을 본인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작업(위조) 한 인물 입니다.
이전까지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4년 으로만 알았으나, 이번에 그것은 전체의 아주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파묘는 조국 대표가 내란의힘과 개밥쉰당이 아닌 민주당을 향해서 네거티브를 시작한 것에 대한 반동이자 그 청구서 라고 봅니다.
누가 조국 가족의 고초가 잘되었다고 했어요?
조국 일가의 피해를 부인하는게 아닙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방적인 피해자로 행세하고,
지금도 뻔뻔하게 선거에 출마한게 잘된겁니까?
조국 말대로 털건 털고 가는제 민주당 다운거 아니에요?
조국에 대해 최소한의 애정과 미안함이 있던 제가
지금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조국은 책임이 없어요?
작용과 반작용은 어디갔나요?
그니까 조국후보가 잘못한게 하나도 없거나, 본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거죠?
사건의 본질을 조국가족의 과한 수사 하나로 정의 할 수 없습니다.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의 본질은 조국에 대한 과한 수사 하나였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도 부정해서도 안됩니다.
저 역시 안타까웠고, 미안했습니다.
모두가 서사를 부르짖으며, 정치를 하라며 등을 떠밀 때
그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느꼈고,
제발 좀 상처를 추스릴 시간은 주자고 이야기 했어요.
조국 덕분에 검찰개혁의 동력이 생긴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국의 공이다" 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알았던 것이, 지금 확인해보니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최강욱과 함께 윤석열의 지명을 강력히 반대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최강욱은 모르겠지만,
민정수석 당시 조국은 4명의 대상자 중에 최종후보 2명을 추천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말한 윤석열이 임명되었습니다.
다들 말하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구요.
아니요.. 아닙니다.
당시 윤석열 임명 반대와 그 근거의 기사를 제시한 뉴스타파는 세상의 화살을 다 맞았어요.
백은종 선생은 뉴스타파에 찾아가서 강력히 항의도 했구요.
저도 그때 뉴스타파 후원을 끊었습니다.
윤석열을 탈락시킬 근거는 충분했어요.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국이 뉴스타파 보다 인사검증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더라도 "무능" 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정아가 검찰 조사에서 화장실도 못가고 소변을 보고, 온 국민에게 조리돌림 당하고..
정대택, 양재택 건으로 징계를 받고 장모의 사기와 비리 사실이 있었어요.
모두. 임명 전 한참 전에 존재하던 기록입니다.
심지어 신정아 문제로 당시 노무현 정권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평이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인 우병우 라인이 존재했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임명의 폐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은.. 간신히 찾은게 북콘서트에서 후회한다. 나이브했다. 끝이에요..
적어도 윤석열의 임명에 본인의 과오가 있으면, 최소한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의 죄가 크던 작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표창장 하나로 4년" 단 하나 였습니다.
그마저도 최성해에 의해 모함을 받아 표창장도 모함으로 알고 있었죠.
이 역시 아닙니다.
정경심의 혐의는 병합처리 되었고,
표창장을 포함한 다수의 양형이 4년입니다. 이 안에 미공개 정보, 입시비리, 차명거래 다 포함되었습니다.
양형 기준은 최소 2.5년에서 최대 45년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모함이 없다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구요.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조국은요?
그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검찰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진실에 대해 말한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정명 무오하다면, 과한 형량을 받았다면.. 저항하고 소명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최소한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정을 말하기 위해서
전부가 아닌 조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사과했어야죠.
그게 정의와 공정입니다.
심지어, 정치를 시작한 이후 그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정의와 공정, 아니 조금이라도 솔직함이 있습니까?
민의를 대의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래선 안되죠.
진실에 대해 입을 다물고, 본인의 허물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으며
민주주의와 정의, 공정, 민주당 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조국의 정치라면
그는 위선적인 정치인일 뿐입니다.
더한 정치인 많습니다.. 국힘이 아니라 민주진영에도 셀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피해를 정치적 동력을 삼으며, 정의를 말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피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면 그것에 최소한의 사과와 소명을 하는 것이 지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구요.
그런데요.. 진짜 비아냥이나 뭐 안좋은 의도가 아니고.. 윤석열 논리는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국의 무책임함과 위선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국이 범죄자라서 나쁘다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표창장으로 4년이 아닙니다
저정도의 일이요?
숙명여고 교무부장 하고 그 딸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고작 학교 내신시험 하나였습니다.
불법적인 수사는 무죄 아닌가요????
이재명 대법판결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된게 명확히 외견상 드러나는 사건이기에 다르죠
조국은 재판에서 문제되는게 있었다면 재심이든 재판소원이든 뭐든 하면 됩니다 자신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밟을 수 있는 절차도 있는데 안하고 있는건 본인입니다 그렇기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대중의 보는 눈이 차가운 겁니다
위의 사례는 조작이고 뭐고 성립 안되는 부분만 가지고 온겁니다.
조국 재판 만큼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참석하고 설명한 빨간아재님이 조국 재판은 조작해서 설명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논리적으로 잘 해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재명 대법 판결은 누가봐도 절차상의 흠결이 있던 판결이라서 대법에서 유죄로 봤어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됐던겁니다
이재명 끌고 와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검증" 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직접 확인 한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선이 보이거나, 선거에 출마하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검사라고 해서.
조국측 이 제출한 증거가 조국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해 부인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에 서울과 부산에서 행적이 있으면, 한쪽은 거짓 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른 해석이나 이해의 여지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 그거 누굴 아냐 모르냐, 골프 쳤냐 안쳤냐?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엮은건데 그걸 범법하고 엮어요?
진짜 조국 지지자들은 참 인면수심이네요.
드러난 사실과 최소한의 의구심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지지하는 것 보다는
의문이 있으면 직접 확인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관심이 있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문제점을 주장했던 조국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조국 가족이 언론에 조리돌림 당한 것도 이 이유 때문이구요.
단 한번이라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검찰 개혁의 수단과 방법이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본적이 있으실까요?
적어도 저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와 별건수사에 대해 글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쪽의 의견이든 저쪽의 의견이든,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스피커에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게 지배적이니까요.
일방적으로 받아늘이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의견 대립은 심한데.. 결국은 누가 그러더라, 무조건 누구 말이 맞다.
라는 결론이 나거나, 답이 없거나..
인정도 없고, 노력도 없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음... 보완수사권 때도 그렇고,
이번 조국 관련 건도 그렇고..
문제나 이상한걸 이야기 하면, 부인하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답이 없거나
차라리 그래도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분 한분도 못봤습니다.
그래도 보완수사권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보완하자. 지켜보겠다.. 못봤어요..
다시 씁니다...
클리앙 뿐만 아니라, 어디든 경향은 비슷합니다.
이쪽 의견이든 저쪽의견이든..
생각이 다르면, 1%의 수긍도 대안도, 논리적인 반박도 없어요.
누구누구가 그렇더라 그러니 맞다.
1부터 10중에 하나만 틀려도 역시 저쪽이군... 무조건 나빠..
지금 상황은 그렇구요..
이상 하다고 이야기 하면, 주제 돌리기, 답변 없음을 좀 겪었네요..
지금도 본문에 판단은 각자. 반론은 좀. 그럴듯하게..
댓글에 보이세요?
뭐 윤석열 같다.. 쓸수 있죠.. 근데 이유는 안적죠..
첫 댓글에서 작성된 이 문제는 피의사실공표입니다.
적어도 클리앙에서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말씀하시는분 저는 못봤습니다.
조국 때문에 검찰개혁이 동력을 얻은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때 언론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은 많지만,
정작 그 원인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의 "피의사실공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조국과 가족의 피해가 큰 이유중 하나는 피의사실공표인데
검찰개혁과 조국 가족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이걸 놓친다는게 이상하죠.. 최소한 바람직하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다음 댓글을 빠르게 달아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늦더라도 확인하면 꼭 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건 제가 2건 있구요.
다른 기사에 의해 용어자체가 언급된게 몇건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까지를 봤을 때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 내용은 안나오네요.
댓글에서의 논의까지는 상단의 검색창에서는 안나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겠죠.
제가 놓치거나 몰랐던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도 있는데요. 보완수사권 논의 때 이야기가 없었다고요.
작성하신 첫 댓글이 사람들이 왜 검찰 개혁에 관심이 없는지 알겠다고 하셨죠.
본문이 아니라 첫댓글에 대한 대댓글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가족들 모두 털었는지 몰라서 이러는건가?
인간이 참 잔인하다
털면 안나오는 사람이 없다는게 아니라
무죄인척 정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처참하죠..
저위에 내용이 조국 일가족을 털기 위해 수백명 검사 수사관을 동원하고 수백명을 압수수색하고 나온 거라니 정말 처참합니다.. 저 대화내용 대체 뭐라고.. 저 인턴십이 재체 뭐라고 이딴 짖을 한거는 외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참 밉네요.
장담하는데 이정도 털면 대한민국에 안털린 사람이 몇명 있을까요?
이 일을 키운게 누군데요? 제가 키웠나요?
검찰과 언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의 주장대로 털고 갔으면 애초에 이 사달도 안났구요.
마치 자기는 100% 억울한 피해자인척 하지 말았야죠.
지금도 정의와 민주당을 외치고 있는게 떳떳한 행위라고 생각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래도 안됬지만, 덮고 가자고 하시던지요.
여보세요. 뭘 덮어요.
저딴거에 다 감옥가고 할거 다 하고 왔는데요. 딸은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고, 아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평생 입닥치고 살라는 이야기이신가요?
저말도 안되는 표창장 유죄 인턴 날짜 틀린거, 대화내용이 그렇게 커요? 50억받은 애들도 무죄 받는 검사들이 밉지 않나요? 조국 대표가 그렇기 싫어요? 그냥 죽을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속이 풀리나요?
누가 죽을때까지 물고 늘어진답니까?
본인이 해명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조국 본인이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텐데요.
파머리님은 표창장 한장으로 4년 밖에 모르셨잖아요.
자신에게 애정을 주는 대상에게 진실을 속이고 지지를 받는게 맞는겁니까?
조국 가족의 피해가 누구도 잘되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죠.
그 가족의 피해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받은 피해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정치적인 동력이 되었으면
그 동력 앞에서 떳떳할 수는 있어야지요.
수만은 민주진영 지지자가 그의 고통에 미안함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그가 민의를 대의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면,
그 미안함에 최소한의 솔직함을 보이는게 도리입니다.
그게 아니니 위선이 되는 것이구요.
전 이분들은 민주진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과 똑같은겁니다. 검사 파시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조국이 마치 자기는 모든 것에 무죄인듯 행동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조국이 스스로 떳떳함을 택하지도 않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걸 눈감아 주는게 바람직한 민주주의 인지는 몰랐습니다.
내란의힘 한가발이 뿐 아니라, 난가 여사 나씨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국 대표도 위의 두 인간들하고 마찬가지고 자녀의 입시에 개입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과 위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발이 하고 난가 여사는 안 털렸지만, 조국은 탈탈 털렸다는 것이 큰 차이점 이죠.
그리고, 그 털리는 시기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털린 사건 입니다.
그 동안 정경심 교수 표창장 4년으로 가스라이팅 해왔는데, 이번 조국 대표의 네거티브에 대한 반동으로 파묘가 되면서 몰랐던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 대표가 말해와던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그리고 조국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미지가 만든 허상에 속지 않습니다.
햐 ~ 조국이 이젠 한가발, 나국쌍하고 마찮가지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제 진실을 부정하고,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는 자꾸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반동으로 파묘는 더 강해 질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잡도리와 털림을 당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조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웠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위의 사안과 별개로 조국혁신당 내부의 조국 대표 측근들의 성비위 사태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발본색원 없이 흐지부지 끝내는 것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탈당했지요)
저기 기레기들 조국 재판에 구경이나 갔었나요?
정말 나쁜 기회주의자 기레기둘입니다.
7년간 재판 다니면서 모든걸 취재한게 빨간아재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1bNo9weNzoA?si=qdrfG8rGyB_Xoi8V
재판을 다니고 '취재' 를 한 것과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보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입니다.
그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언급하지 않았던 사건들의 진실이 이번 파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허상이고 결국 진실 앞에서 깨질수 밖에 없습니다.
추잡한 범죄가 있다는 겁니까 사소한 실수인데, 잡아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판결문 냉정하게 읽으면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아재는 이제명 제판도 따라다니면서 보도했던 분입니다. 저 기레기님 뉴재명인가봐요? 전에는 안보이던데요?
봉사활동을 하고, 시간을 늘리는 것 정도야 바람직 하지 않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올린건, 애초에 가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과오를 숨긴 정치인이 민의를 대면한다면, 그 정치인을 신뢰하는게 바람직하고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죠.
1시간 하고 5시간 했다. 혹은 반나절 하고 온종일 했다가 아니고. 아예 부산의 호텔에 가서 인턴을 하지 않았고 한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입니다.
아예 없는 일, 한적이 없는 일을 했다고 위조한 것. 이것은 범죄 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다시 확인하니 판결에 없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조민 측이 제출한 증거가 상충하는데, 그걸 무죄를 입증할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검찰은 유죄를 입증했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국 측이 제시한 증거가 상충한다면
무죄다 라고 할 수 없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반복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증명서나 기록은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조국 측 변호인들이 검토 했을 거구요.
무죄가 되려면 간 것을 증명해야죠.
조국측의 기록으로 동일한 날짜에 서울과 부산에서 행적이 확인되느게 한번이 아닌데..
둘다 참여했어도 문제고, 한쪽만 참여했어도 문제죠.
한번 보시지요.. 판결문에 써 있는 범죄 혐의를 보면 얼마나 검찰이 악질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도 않고 인정합니다.
본인은 완벽한 피해자로 행동하는 조국의 위선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모든 검찰의 기소와 수사가 온당했다는게 아닙니다.
그간 조국이 정치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 중에 옳지 않거나 제가 반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행일치를 계속 보여준 정치인 중에 하나 입니다. 다른 쓰레기 정치인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긴 대선 직후 이재명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후보여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한표 행사했습니다. 그 후에 스스로 증명했고요. 조국 대표도 언젠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재심은 아니지만 표창장 관련 최성해를 고소했더군요. 이 판결이 나오면 약간의 명예회복은 되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올린 내용은 그나마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올린겁니다.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위선에 대한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위에 아주 길게 댓글을 적었으니
불편하시겠지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조국이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환영하죠.
그런데.. 더 큰 정치를 하기위해서는 지금의 의혹이나 의구심은 털고 가야 합니다.
그게 조국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최성해 건에 대한 고소는 잘한 일이고, 안할 수도 없을 겁니다.
워낙에 안좋은 상징의 인물이라서요.
아울러 3심까지의 재판에서 재심은 빠르게 처리하기 어렵더라도,
조국이나 그의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최성해와 같이 대응하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한동훈 자녀나 국힘의원등의 비리의혹이 나왔을때 언론 검찰들은 모두 침묵하였는데 그거에대해 분노해야하는거아닌가요
조혁당보다는 민주당이죠^^
그만큼 유의동에 대해 검증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대표는 내란의 힘과 개밥쉰당은 놔두고 왜 민주당에만 네거티브를 하나요?
내가 남에게 하는 네거티브는 당연하지만, 나에게 날라오는 네거티브는 못 참겠다는 건가요?
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반동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능한가요?
조국은 유의동 관심없어요.
민주당후보만 죽어라고 팹니다^^
더 큰 악인 국힘이 있는데요.
에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힘제로입니다.
개인적으로 평택을 질수도 있는데
대체 조국후보는 평택 김용남한테 지면 그다음에 무슨 회생의 방법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동혁 옆 김민수나
조국 옆 신장식이나 어째 비슷~~~~한 느낌입니다.
사모펀드건에 대해 반성문 쓰라고...
이해할 수 없는게..
조국혁식당 관계자들은 뭘 알고 재심신청했나 모르겠네요.
조국이 거부하긴 했지만...
그래서 초반에 조국당 의원들이.. 조국 날리고 당 먹으려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어이없지만요..
진짜 조국에 대한 애정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어서(문통에 대한 의리로) 드리는 말씀인데 조혁당 선거 전략내는 분들 진짜 줄빠따 맞아야됩니다. 십상시도 아니고 조국 이미지가 완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눈탱이밤탱이되서 허구헌날 나와서 민주당디스, 매불쇼나와서 나한테 비판적이면 전부 차단박는다 등
이제는 살짝만 긁혀도 소위 발작을 일으키니 저게 내가 알던 조국이 맞는지 내눈이 다 의심스럽습니다.
* 심한 단어 사용은 죄송합니다. 대체어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의 인사검증 실패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국의 위선이 끔찍합니다.
"왜 뉴이재명은 점점 윤석열이나 할 소리를 하고 있을까?"
민주당에 표 안줄거면
조혁당에 주는 표나
진보당에 주는 표나
국짐당에 주는 표나
매한가지 아닌가요?
선거에서 지지정당에 표안주거나 기권까지는 ok.
경쟁정당에 투표한다?-해당행위 아닌가요?
내란수괴 윤석열이는 내란/친위쿠테타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 댓가를 치루는 중이죠.
조국 대표가 내란의힘의 한뚜껑이 혹은 난가여사 나씨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 위조하고 거짓으로 지원해준 것이 위의 사건의 핵심 입니다.
이미지와 허상은 결국 진실 앞에서 깨집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박근혜가 불쌍해서 지지한다는 국힘 어르신이랑 뭐가 다를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위한 증명서 위조 및 조작은 내란 및 친위쿠테타 수괴 윤석열이하고 비교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굳이 비교을 한다면 내란의힘 한뚜껑 혹은 난가여사 나씨 가 자녀를 위해 한 짓하고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뚜껑이나 나씨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조국 대표는 비록 과도하게 탈탈 털렸지만, 위조와 거짓은 사실로 확정되어서 감옥에 간 것이고, 뚜껑이하고 나씨는 아직까지는 털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결국 , 조국 대표는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했지만, 조국 대표 본인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받았다고요?
4년 받은 것을 표창장 위조로만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표창장은 전체 중에서 아주 일부 입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저 사건들이 파묘되고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재인식 하게되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운석열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윤석열의 작품 까지는 동의 못하겠구요.
윤석열의 잘못은 맞습니다.
찬양은 그 누구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비열한건 저보다, 위선적인 조국이겠죠.
위에 보시면,
입시비리 라는게 시험지 유출 이런게 아니고 입시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여러 증명서들을 허위 내지는 위조해서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저 건들은 위에도 썼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내란의힘 한뚜껑 혹은 난가여사 나씨 가 자녀 입시를 위해 한 짓하고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뚜껑이나 나씨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조국 대표는 비록 과도하게 탈탈 털렸지만, 위조와 거짓은 사실로 확정되어서 감옥에 간 것이고, 뚜껑이하고 나씨는 아직까지는 털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한참 이슈가 되었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 건 등은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조국은 정경심 재판에서 놀랍게도 300번 넘게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바로 잡았어야하죠
민주당 후보를 파묘할 때는 말리는 사람들에게 검증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조국 판결문 얘기한다고 비난하는건 너무 내로남불아닌가요
조혁당 지지자만 파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과도한 수사 얘기만 반복하지밀고 판결 내용을 보세요
표창장으로 4년이 아닙니다
조혁당 지지자들이 무조건 조국 옹호만 하면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검들이 수백명을 둥원해서 만들어놓은 작품을 가지고 판을 치네요.
검사들 참 좋겠습니다.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검찰권을 사용해서 과도하게 털고 칼춤을 춘 것은 사실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조국 대표가 자녀의 입시을 위해서 여러 증명서를 위조하고 조작한 팩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저나 조국을 진짜 싫어하시네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후보도 안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 시절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때 알던 사실과 지금 알게된 사실이 너무 다르네요..
자조하자면,,, 빠가 까가 된거죠 뭐..
검사와 판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면
뭐든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 증거를 배제하고 말이 되게 짜맞추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위기에 빠졌었고
조국의 사례를 학습한 지지자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국처럼 처음부터 비리자로 만들어서 등 돌리지 않고
이재명만은 지키겠다 믿고 버텨준 지지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과도한 수사 때문에..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은 것도 맞죠.
그렇다고, 고의성이 명백한 조국의 범죄가 사라지지도 않구요.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입을 닿고 있으면서
정의와 민주주의, 민주당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죠.
가족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정치적 동력으로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나,
본인 잘못에 대한 사과없이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는게 위선이죠.
ㅋㅋㅋ는.. 못본척 할게요~
완벽한 유죄 증거가 수십 년이 지나서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유죄 증거를 뒤집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요..
형법 전문 교수가..
재판에서는 300회 이상 묵비권 행사하고
조국당에서 추진하던 재심도 본인이 거부하고,
정경심 재심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윤석열 임명을 반대한게 아니라 추천했고
당연히 인사검증 실패했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반대 했다가 난리난거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임명에 대해 사과했지만,
본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표창장 하나로 4년에 대한 오해에 대해 말없이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비례 12석짜리 정당 지지율 1% 만들어 놓고,
ABC 논란에 지지자가 대립할 때에
말리지는 못할 망정 sns에 올려서 부추키고..
국힘 제로라면서 평택에 출마하고...
소수정당 연대 한다면서..
연대하던 당대표 뒤통수 치고 전화도 안받고..(전화기 안들고 다녀서 그렇다는군요..)
사면해준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에 대해 검증은 할 수 있는데
국힘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고
본인이 불편한 채널이나 방송에 나가서 해명할 생각은 없고,
비례하라고 뽑아준 의원을 본인 당선을 위해 특정 지역구에 묶어두고...
유죄가 무죄가 되어도.. 할말 없고..위선적인데요?
어릴때 봉사활동 해오라고하면 얼마나들 성실하게
하시고 제출하셨는지요
그게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건지
진정 그게 현직직업을 빼앗길정도의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길정도의 사건이라고
진심 생각한다면 그건 윤석열검찰의 시각과 동일한 시선이라
도저히 눈뜨고 참아줄수가 없는 시선이고
그런 이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흡족한 정치인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기는 어렵곘네요
일반적인 국힘후보보다 더 강하게
정치검찰 윤석열만큼
더 강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하는 대상이 아닌가 싶네요
대학원도 대학교도 의사자격증도 박탈할때 나와야 할말 아닌가요
명문의대 입시 평가자에게
동양대의 표창장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을까하는 단순한 생각이
상상해보기도 어려운 아주 어려운 문제인가요?
조민이 참여했던것도 못봤다고 허위 고백한이들이 왜 저럴까하는게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 정치검찰에게 털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게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서슬퍼렇던 시절에는 얼마나 대단했을지요
(그때 생각하면 검찰은 수사니뭐니 아무것도 안하는건 물론이고 그당시 그인간들 모두 깜빵 들어가서 썩고 있어야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그런 위조가 그림판으로 할수 없음을 이미 컴퓨터전문가 검찰들이 증명했는데도
컴퓨터를 잘다루지못하는 교수가 완벽하게 위조한게 맞다며 판결내린 사법권자들
이런 사법 개혁이 이재명정부의 과제인데
개혁을 당해야하는 당사자들의 과거목소리와
여러분들들이 정치인을 지지하며 내는 목소리가 일치한다면
여러분들이 내는 그 목소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감싸주는 그 대상들이
개혁이 되어야하는 대상자인거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분들이 당선되면
그 개혁에 지장이 가는거겠죠
그럼 이재명정부에 어울리는 정치인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분이 아니라
조국후보라는 주장이 아주 합당해보이네요
잘못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정정입니다.
받아들이시는 것이야 제가 어찌 할 수 없지만,
제가 파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표창장과 인턴쉽 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겻다. 솔직히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대중의 인식과 사실이 다른 것에 대해
사과는 커녕 해명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자신의 무오함을 외치며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사용한건 위선이 아닌가요?
조국의 말과 행동이 다른걸 하나하나 다 나열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보기 싫더라도, 때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필요도 있고.
나무 앞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임명에 대한 책임을 사과하지도 않았고,
지지자들의 잘못된 인지에 대해 해명하지도 않고 정의와 민주를 외치는게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이 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주었던 세대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제 자식의 봉사활동을 저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 통으로 위조하지도 않았고,
봉사활동 시간을 단 한시간도 늘리지 않았어요.
마땅히 할만한 봉사활동이 없어서, 온집안의 안입는 옷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포장해서
사진을 찍고 배송비를 직접내고 한박스당 4시간인가? 3시간의 봉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을 다 채웠냐?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전 규칙을 지켰습니다.
제작년에 직장생활을 하며 봉사실적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한달에 두번씩 헌혈했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런게 아니잖습니까?
조국의 10시간하고 12시간 인정받는 것,
소위 부모 찬스로 남들보다 괜찮은 기회를 받는 것
도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문서 자체를 위조한건 문제가 다릅니다.
고의성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구요.
국힘에 대한 눈초리를 거둔것도 아니고,
틀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국힘제로를 외치며 선거 활동을 한다면,
적어도 김용남에 비해 절반이라도 유의동에 대해 언급하는게 온당합니다.
비꼬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여쭙는 것은 아닌데요.
무엇 때문에 국힘과 같은 시각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의 말,, 아니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던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게 같은 시각이라 하신다면
더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대단한 가짜 봉사활동이라니.. 놀랍죠
조국후보도 그런건 사과하눈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위선이라..
조국후보가 완전무결하다고 누가 그래요?
조국후보를 비롯 누구도 그런 주장은 안해요
공격할거면 제대로나하던가
범민주 전반적으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공격말구요
조국후보에게 직접 타격이 있고 그를 지지하는자들이 부끄러울만한 그런 공격을 하세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범민주지지자들을 화나게하는
개혁대상인 검찰판사들의 논리 갖다 쓰면
미움만 사게될겁니다
최근 김용남의 사과는 저도 과연 진실했고 충분했는가? 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 자격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무슨 자격으로 그 사과를 평가 할까요?
조국의 사과는 충분하고,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의 사과는 소위 "부모찬스" 에 대한 불공정함, 박탈감에 대한 사과이지
위법과 고의성을 인정한 정확한 사과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달리 사실이 다르다면, 최소한 두리누루 님에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본인은 정확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남의 평가를 사과한다?
이게 위선이 아니면 무엇이라 해야 하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댓글에 작성했지만,
조국의 위선이라 할 만한 것들을 더 적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그걸 원하신다면요.
공격이라는 모호한 말로 말씀하시면, 검증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것도 아니고, 검찰판사들의 논리가 이 글의 논지와 무엇이 같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되고 이상한걸 지적하는 사람과 그에 대해 오해를 풀지도 않고, 이용하는 사람
둘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조국이 정치를 계속한다면, 이 문제는 계속 조국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겠고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계속 되겠죠.
그에 대한 원인도, 책임도, 그리고 결과도 조국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에 깐깐해보이는 도덕적잣대의 기준이 너무 고무줄처럼 달라지면 이상해보이니까
그 텐션 유지하시면서 김용남후보 쉴드치시면 어떤 논리가 나오는지 볼께요
저는 김용남을 쉴드치지 않습니다.
조국에 대한 깐깐한 기준이 김용남에 대한 지지나 쉴드는 아니니까요.
저 의원은 그때는 뭘했길래 얼마나 그 자신에게 당당하길래
그런말을 하나 궁금해지는군요
그때의 수박들도 잔뜩 물갈이가 되었지만
고이면 썩는법인가보네요
그 논리 그대로 이재명대통령에게도 써먹을것 같아 불안하군요
cookcc님이 비록 미래에 이재명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않는다해도
그딴 논리가 먹혀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때에 이재명대통령 공격자들은 그딴 논리를 가져다 쓸겁니다
비슷한논리를 쓰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갈까요
진짜 이재명정부와 이재명대통령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명해지네요
과거 윤건희도 대권후보자 조국을 없애려 하다 맛이 갔습니다.
요즘에는 뉴이재명이 조국을 지우려고 안달이던데 ... 저는 과연 누가 조국을 지우려 안달하는지
뉴이재명 그 윗대가리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뉴이재명도 아니고,
원래 조국을 지지했던 사람인데요
심지어 뉴이재명은 그냥 현상입니다.
현상인 뉴이재명이, 조직화 된 존재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울러 저도 궁금합니다.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조국이 무엇때문에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는지 .
왜 자신의 허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지,
무슨 자격으로 정의와 민주를 외치며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지요.
건강한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피를 흘리는 죽기 살기가 되어서야...
양형기준은 최소 2.5년 최대 45년이고,
정경심의 형량인 4년은
"표장장 하나" 가 아니라, 병합된 형량입니다.
조국역시 형기의 1/3도 채우지 않고 사면되었어요.
그 후 그의 행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언론에 발가벗겨걸 다들 분개 하시면서
근본적인 이유인 "피의사실공표" 에 대해서는 왜 검찰 개혁 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조국은 "피의사실공표" 처벌 강화에 대해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검사 기소 내용이 잘못되었어도 재판부가 다 받아들이고 판결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건가요? 윤석열 논리와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판결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검찰과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국혁신당의 재심 추진을 조국이 반대했어요.
최성해 고소 이외에는 그 어떤 증인, 증거, 재판에 대해 소명하거나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과했다. 맞습니다.
표창장으로 하나로 4년은 아니닙니다.
다수의 혐의가 병합처리된 형량이 4년이고요, 최소 양형기준은 2.5년 최대 45년입니다.
이걸 표창장 하나로 4년이라고 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죠.
이해하기 쉬워서 예시로 작성한 위의 판례는 부모 찬스를 사용한게 아닙니다.
9시간을 10시간으로 부풀린 것도 아니구요.
명백한 고의성을 가지고 서류를 위조한 것입니다.
모든 혐의가 조작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조국측의 자료, 또는 증거가 상충되는 상황은 설명이 안됩니다.
같은날 서울과 부산에서의 인턴쉽과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네요
과거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언론의 망신수기식 수사,
그리고 억울한 조국 가족의 피해였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억울하다는 조국 가족의 혐의는 짚어볼 필요가 있죠.
조국은 그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없고, 그걸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정의와 민주를 외치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민의를 대변한다는 조국의 정치활동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온 국민이 그에게 부채감을 갖게된 계기가 사실과 다른면이 있음을 사과하는게 온당하지 않습니까?
입을 꼭 닫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외치며 정당함을 말하는건 위선입니다.
윤석열의 검찰 총장 "지명"에 조국의 책임이 적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소한 그에 대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조국은.. 없습니다.
북콘스트에서 짧은 몇마디로 후회한다, 나이브했다. 이게 다 입니다.
적어도 정치를 하려 나섰다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책임에 대해 사과는 몰라도 변명은 했어야죠.
검찰개혁으로 과도한 수사를 한점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사모펀드, 입시비리에 대한 사항이 모두 죄가 없고. 억울한게 아닙니다.
과도한 수사와는 분리해서 봐야하지 않나요?
심지어 조국은
표창장 하나로 4년에 대해서 해명도 없었어요.
전 과도한 수사로 유죄를 만들어낸거라고 봅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분들 생기라구요.
그래 수사는 왜했데요? 이유 아세요?
과도한 수사로 유죄를 만들어 냈다면, 그것에 대한 명예 회복은 왜 하지 않는걸까요?
형법 교수인 조국이 재판과정에서 300회 이상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변호사들이 참여했을 거구요.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려던 재심을 조국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다들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최성해에 대해 고소를 했네요.
모든게 조작이라면,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걸까요?
다 떠나서, 같은날에 부산과 서울에서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데, 당연히 한쪽은 허위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건 조국측 자료에서 나온겁니다.
그리고 조국은 법원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을 옹호한적은 인생을 통털어 단한번도 없는데,
정의감 높다고 평가하신다니 좀 의외군요.
혐의...에서 웃고 갑니다.
제가 글 하나 파보겠습니다.
혐의가 아니라, 조국 죽이기로 시작했어도..
털릴일이 없었거나, 작은 건만 나왔으면 문제 없었겠죠.
x를 미워해서 먼지털이 수사를 했고, 사기 10건이 나왔어도.
x의 혐의는 사기 10건이죠.
사적 수사가 정당화 될 수도 없지만, 사기 10건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비아냥은 아니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까 끄적였는데 링크 단다는걸 까먹었네요 ㅈㅅ합니다